위원회 회의정보
주택도시계획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위원회 상세
| 주요기능 및 역할 | 1.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의 증액(또는 감액 및 동결)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산정 3. 그 밖에 시장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또는 조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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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근거/임기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 2년 |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주택정책과 | |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위원명단
위원회 회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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