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5137
• 연도 : 2011
• 용역명 :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연구용역
• 입력일 : 2011/03/10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단법인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용역기간 : 2011/07/22 - 2012/02/29
• 책임연구원 : 최승원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1/07/22 - 2011/11/21
• 연구내용 : ○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추진 방향 및 전략 제시 -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법적 개념 정립 및 필요성 도출 - 지방자치 활성화 추진 방향과 기본 원칙 수립 - 현행 법제하의 지방자치제 운영 실태 및 선진 외국 입법례 분석을 통한 법적 개선점 도출 ○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개선 방안 연구 - 국가와 지방간 사무배분 기준 명확화를 통한 지방분권 확립 방안 - 조례제정권 확대 등을 통한 자치 입법권 확대 방안 - 국세의 지방세화 등을 통한 자주 재정권 보장 방안 - 자치조직권 도입 등을 통한 자율성 강화 방안 - 자치교육과 일반행정간 상호 연계로 행정효율성 강화 방안 -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한 생활 밀착형 행정 강화 방안 - 정책 및 예산편성의 주민 참여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방안 ○ 지방자치 활성화 추진 전략 실행화 방안 -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
• 담당자 : 김종필
• 연구수행기관 : 사단법인한국지방자치법학회

초록

○ 우리나라 지방자치 법제환경 분석 및 외국의 지방자치 입법사례 검토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에 있어
법적 문제점 검토
○ 국가권력 및 자치권의 상호관계 정립과 자치행정, 입법, 재정, 교육 등 분야별 지방자치권 확립 및
내실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검토
○ 지방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 및 이행방법에 대한 입법 전략 제시 ○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가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행 법 체제로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 지방자치
관련 법제의 개선이 필요함
○ 지방자치 법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현 지방자치제에 대한 문제제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주체적인 요구와 대응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지 못함
○ 그동안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국회 및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직접적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웠던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 ․ 체계적 연구가 시급 ○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추진 방향 및 전략 제시
-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법적 개념 정립 및 필요성 도출
- 지방자치 활성화 추진 방향과 기본 원칙 수립
- 현행 법제하의 지방자치제 운영 실태 및 선진 외국 입법례 분석을 통한 법적 개선점 도출
○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개선 방안 연구
- 국가와 지방간 사무배분 기준 명확화를 통한 지방분권 확립 방안
- 조례제정권 확대 등을 통한 자치 입법권 확대 방안
- 국세의 지방세화 등을 통한 자주 재정권 보장 방안
- 자치조직권 도입 등을 통한 자율성 강화 방안
- 자치교육과 일반행정간 상호 연계로 행정효율성 강화 방안
-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한 생활 밀착형 행정 강화 방안
- 정책 및 예산편성의 주민 참여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방안
○ 지방자치 활성화 추진 전략 실행화 방안
-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