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9697
• 연도 : 2014
• 용역명 : 서울-평양간 도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연구 용역
• 입력일 : 2014-10-21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통일코리아 협동조합
• 용역기간 : 2014-11-28 - 2015-01-27
• 책임연구원 : 배기찬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17,000천원
• 사업명 : 남북교류시 지방정부 역할 강화 및 서울-평양간 도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4-12-01 - 2015-01-31
• 연구내용 : ○ 남북교류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강화 방안 - 기 연구에서 제기된 지자체의 대북교류협력사업 제약 요인 평가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 법․제도의 제약요건 하에서 대북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 광복 및 분단 70주년 맞이 서울-평양간 도시교류 협력사업의 구체적 실행계획 - 기존 연구 및 기 수립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평가 - 평양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및 전략사업 선정 -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 서울시․타시도 등과의 연대사업 추진방안 - 서울시 기초지자체와의 연대사업 방안 - 타 광역지자체와의 연대사업 방안 - 독일 베를린 등 통일국가 도시와의 연대사업 방안
• 담당자 : 김선국
• 연구수행기관 : 통일코리아 협동조합

초록

○ 남북교류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강화방안 모색
○ 서울-평양간 본격적 도시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민간과 더불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3대 주체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 법․제도상 지방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는 시민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평화적 남북관계 유지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됨.
○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서울-평양간 도시교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남북간 도시교류의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남북교류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강화 방안
- 기 연구에서 제기된 지자체의 대북교류협력사업 제약 요인 평가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 법․제도의 제약요건 하에서 대북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 광복 및 분단 70주년 맞이 서울-평양간 도시교류 협력사업의 구체적 실행계획
- 기존 연구 및 기 수립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평가
- 평양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및 전략사업 선정
-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 서울시․타시도 등과의 연대사업 추진방안
- 서울시 기초지자체와의 연대사업 방안
- 타 광역지자체와의 연대사업 방안
- 독일 베를린 등 통일국가 도시와의 연대사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