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3697
• 연도 : 2010
• 용역명 : 도시재생 법제개편 및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
• 입력일 : 2009/08/14
• 추진상황 : 보고회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외 3개사
• 용역기간 : 2010/03/03 - 2011/05/25
• 책임연구원 : 김호철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명 : 도시재생 법제개편 및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
• 사업기간 : 2010/03/03 - 2011/05/25
• 연구내용 : ○ 정비구역 지정요건 조정 ○ 양호한 주거지 보전관리제도 확립 ○ 주거지 종합관리계획 도입 ○ 도시 정비.개발 관련 법제 통합 개편
• 담당자 : 김장성
• 연구수행기관 :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외 3개사

초록

○ 합리적인 정비구역 지정요건 조정
○ 정비사업 추진과 양호한 주거지의 조화로운 관리방안 마련
○ 주거지 종합관리계획 도입 및 수립
○ 주거지 관리 및 도시정비여건변화에 대응 가능한 법제 개편 ○ ‘09년 7월 서울시가 확정 발표한 주거환경개선정책 실행계획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사전 협의(‘09.6.18) 시 공 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으로서
○ 불합리한 주거지관리 제도 개편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요건 조정, 양호한 주거지 보전관리제도 확립,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수립, 도시 정비·개발법제의 통합 개편에 대한 분석 및 구체적인 대안 그리고 시행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 정비구역 지정요건 조정
○ 양호한 주거지 보전관리제도 확립
○ 주거지 종합관리계획 도입
○ 도시 정비.개발 관련 법제 통합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