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8117
• 연도 : 2017
• 용역명 :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체계 개선방안(서울시를 중심으로)
• 입력일 : 2017-08-03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7-09-27 - 2017-12-25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30,000천원
• 사업명 :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체계 개선방안(서울시를 중심으로)
• 사업기간 : 2017-09-01 - 2017-12-31
• 연구내용 : ○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원칙 및 기준 분석 - 대법원,헌재 판례 분석을 통한 사무배분 체계 분석 - 현행 사무배분 체계,기준 및 문제점 분석 ○ 지방이양 원칙,기준 재정립 및 판단기준 마련 - 주요국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현행 사무배분 체계 개선방안 도출 - 지방이양 가능성 판단기준 마련 ○ 지방이양 적합성 분석 - 서울시 수행사무의 분야별 지방이양 적합 기능 추출 -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정부 건의 논리 개발
• 담당자 : 정은지
• 연구수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초록

○ 용 역 명 :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체계 개선방안(서울시를 중심으로)
○ 수행기간 : ’17. 9월~12월(계약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과업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원칙 및 기준 분석, 지방이양 원칙, 기준 재정립 및 판단기준 마련, 서울시 수행사무의 분야별 지방이양 적합 기능 추출 ○ 새정부 국정과제인 중앙-지방 사무비율 확대 등 적극적으로 권한과 기능 이양 추진 계획하고 있어 전략적,선제적 대응 필요성 증대
○ 현행 사무배분 체계 마련 이후(1988)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 하는 이양 판단기준 및 지방 수행이 적합한 기능에 관한 선행 연구가 부재
○ 국가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연구를 추진하여 지역맞춤형 정책실행의 기반 조성 ○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원칙 및 기준 분석
- 대법원,헌재 판례 분석을 통한 사무배분 체계 분석
- 현행 사무배분 체계,기준 및 문제점 분석
○ 지방이양 원칙,기준 재정립 및 판단기준 마련
- 주요국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현행 사무배분 체계 개선방안 도출
- 지방이양 가능성 판단기준 마련
○ 지방이양 적합성 분석
- 서울시 수행사무의 분야별 지방이양 적합 기능 추출
-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정부 건의 논리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