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6918
• 연도 : 2013
• 용역명 :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입력일 : 2013/04/10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 용역기간 : 2013/06/13 - 2013/12/12
• 책임연구원 : 김완석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업기간 : 2013/06/13 - 2013/10/12
• 연구내용 : ○ 지자체간 조세경쟁 실태 및 문제점 도출 - 지자체별 조례에 의한 세율인하, 포상금 지급, 공채매입률 인하 실태 - 지자체간 출혈경쟁으로 인한 전체지방재정손실 계량화 - 지방세원칙훼손에 따른 국가적사회적 문제점 도출 ○ 개선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지방재정전문가와 조세전문가, 세법학자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 - 경쟁에 따른 폐해방지책 등 지방재정건전화 방안 모색 ○ 지방세법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 제시 -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의 지방세 납세지 명확화 - 합리적 지방세법 개정 등 전체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제시
• 담당자 : 박상웅
• 연구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초록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비생산적 세수확보 경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러한 출혈경쟁으로 인해 전체 지방재정의 손실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을 연구 ○지자체간 출혈에 의한 세수확보 경쟁이 심각한 수준
- 차량, 항공기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지자체간 세수확보를 위해 조례에 의한 세율인하 등 출혈경쟁 심화되어 그 결과 리스차 등록 및 관련세수가 특정 시도에 90%이상 집중되는 비정상적 상황발생
- 특히 이러한 출혈경쟁으로 인해 해당 업체의 이득만 가져다 주고 전체 지방재정은 손실 초래(negative-sum game)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지방세 납세지의 합리적 개정 필요
- 지방세법상 차량 등록지, 항공기 정치장 소재지가 납세지로 되어있어 일부 업체와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규정을 악용해 형식적 등록 유치로 세수확보 경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 지방세 기본원칙(부담분임, 응익과세, 조세수출금지의 원칙)에 맞추어 실제 차량,항공기 등 과세대상 물건이 주로 소재이용되는 곳에 관련 지방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 필요 ○ 지자체간 조세경쟁 실태 및 문제점 도출
- 지자체별 조례에 의한 세율인하, 포상금 지급, 공채매입률 인하 실태
- 지자체간 출혈경쟁으로 인한 전체지방재정손실 계량화
- 지방세원칙훼손에 따른 국가적사회적 문제점 도출
○ 개선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지방재정전문가와 조세전문가, 세법학자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
- 경쟁에 따른 폐해방지책 등 지방재정건전화 방안 모색
○ 지방세법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 제시
-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의 지방세 납세지 명확화
- 합리적 지방세법 개정 등 전체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