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4377
• 연도 : 2016
• 용역명 : 특별건축구역 지정 실효성 평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입력일 : 2016/03/04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16/03/25 - 2016/09/06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5734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16/04/15 - 2016/09/06
• 연구내용 : ○ 연구 내용 - 특별건축구역 법제 및 우리시 운영기준 검토․분석 - 우리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 특별건축구역 유사제도 비교․검토 및 국외 사례 조사 -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사항 및 우리시 확대․적용방안 마련 ○ 연구 수행방법 - 관련 법․지침 등 제도 운영현황 분석 및 관계자 협조를 통한 운영실태 분석 - 구역지정 후 실현된 지역 평가를 위해 경관시뮬레이션 및 현장답사 추진 - 연구성과 및 내실강화를 위하여 제도개선 등은 전문가 자문 시행
• 담당자 : 김창환
• 연구수행기관 : 도시계획과

초록

○ 연구 내용
- 특별건축구역 법제 및 우리시 운영기준 검토․분석
- 우리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 특별건축구역 유사제도 비교․검토 및 국외 사례 조사
-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사항 및 우리시 확대․적용방안 마련
○ 연구 수행방법
- 관련 법․지침 등 제도 운영현황 분석 및 관계자 협조를 통한 운영실태 분석
- 구역지정 후 실현된 지역 평가를 위해 경관시뮬레이션 및 현장답사 추진
- 연구성과 및 내실강화를 위하여 제도개선 등은 전문가 자문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