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 일시 | 2018-06-18(월) 10:00 | 장소 | 서면심사 |
|---|---|---|---|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15명(외부 12명, 내부 3명) | ||
|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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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
| 회의분류 | 행정 > 규제개혁위원회 | ||
| 제공부서 |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2133-6684 |
회의자료
등록일2018-06-22
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회의 결과.hwp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 상세 | ||
|---|---|---|---|
| 주요기능 및 역할 |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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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임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2년 |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법무담당관 (2133-6684) |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명단
행정 카테고리의 위원회/기관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감사청구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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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공무직 인사위원회
- 공유촉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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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제보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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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찾기시민위원회(폐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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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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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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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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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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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지원위원회(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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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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