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제130차 규제개혁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 일시 | 2017-11-01(수) 18:00 | 장소 | |
|---|---|---|---|
| 참석대상 | |||
|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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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
| 회의분류 | 행정 > 규제개혁위원회 | ||
| 제공부서 |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2133-6684 |
회의자료
등록일2018-01-11
제130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hwp결재문서
등록일 : 2017-11-02
제130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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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 상세 | ||
|---|---|---|---|
| 주요기능 및 역할 |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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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임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2년 |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법무담당관 (2133-6684) |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명단
행정 카테고리의 위원회/기관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감사청구심의회
-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 경제민주화위원회(폐지)
-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공무직 인사위원회
- 공유촉진위원회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 공직자윤리위원회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 기록물공개심의회
- 기록물평가심의회
- 기부심사위원회
- 기후변화대책위원회(폐지)
-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폐지)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운용위원회
- 마을공동체위원회
-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폐지)
-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폐지)
- 문화재찾기시민위원회(폐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
- 부구청장회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 분쟁조정위원회
-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폐지)
- 산학연정책위원회(폐지)
- 생활권발전협의회(폐지)
- 생활체육발전위원회(폐지)
- 서북병원 시민참여위원회
- 서울기록관리위원회
- 서울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 서울로7017운영위원회(폐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설립심의위원회(폐지)
- 서울민주주의위원회(페지)
-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 서울시민대학운영위원회(폐지)
- 서울창의상심사위원회
-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 서울특별시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폐지)
- 서울혁신파크운영협의회(폐지)
- 서울협치협의회(페지)
-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통폐합)
- 세빛섬사업 공공성확보 심의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 스마트도시위원회
- 시민감사위원회(폐지)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 시민참여위원회
-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 시민행복위원회(폐지)
- 시정운영협의회(폐지)
- 실국장간담회
- 실험동물운영위원회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폐지)
- 약자동행위원회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폐지)
- 의정비심의위원회(폐지)
- 인권위원회
- 인사위원회
- 자살예방위원회(폐지)
- 자치경찰위원회
- 적극행정위원회
- 적극행정지원위원회(페지)
- 정례간부회의
- 정보공개심의회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폐지)
- 제1공적심사위원회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 주소정보위원회
- 지명위원회
-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 지방분권협의회
- 지방시대위원회
- 지식재산위원회(폐지)
- 지역균형발전위원회(폐지)
- 지역상생발전위원회
- 지역혁신협의회(폐지)
- 청계천시민위원회(폐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청렴정책자문위원회
- 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폐지)
- 청원심의회
- 출자출연(폐지)
- 취업지원심의위원회(폐지)
- 투자·출연기관회의
-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 학술용역심의회
-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
- 한옥위원회(통·폐합)
- 행정심판위원회
- 홍보물·영상물및간행물심의위원회
- 후생복지심의위원회
- 희망온돌시민기획위원회(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