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628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7/05 권기욱 협 조 제2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7.3.(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 상정안건 : 총11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1 건 4건 7건 - - (서면심의 2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1 3 5 3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3-1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재심의 (19-2) 조건부 동의 - 건축물 입체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명계획을 검토 은평뉴타운 A11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23-2 (신청부서)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재심의 (20-2) 재심의 - 보안등 광원의 색온도는 3,500K 이하로 조정하고,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검토 - 장식조명의 휘도 및 공간조명 주거지연직면조도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완 효창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3-3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재심의 (22-4) 조건부 동의 - 의도한 연출대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사전 현장 테스트를 실시하여 상향광 및 산란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중구 더블에이호텔 조명계획 23-4 (신청부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재심의 (18-6) 조건부 동의 - 공원의 공간적 특성 별 조명기구의 형태, 높이, 배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조치 보라매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23-5 (신청부서) 강서구 도시디자인과 재심의 (19-4) 재심의 - 주변 야간환경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해 건축물의 조형미을 부각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장식조명 계획을 재검토 - 2층부 조명계획에 대한 등기구 설치 상세도,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완 원봉기술연구소 조명계획 23-6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재심의 -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저층부(주출입구, 주변도로 등) 조명계획을 보완 - 건축물 장식조명 중 테두리 라인조명은 지양 서초동 도시형 생활주택 경관조명 계획 23-7 (신청부서) 송파구청 주거재생과 심의 원 안 동의 - 연출안 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권장 송파책박물관 건립공사 23-8 (신청부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에너지 절약을 위해 등기구의 광효율을 검토 개포근린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3-9 (신청부서)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원 안 동의 - 공원의 주·야간 환경을 고려해 배광의 형태는 도로조명용이 아닌 공원을 전반적으로 밝힐 수 있는 배광형태를 권장 중랑구 공원등 정비사업 23-10 (신청부서)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재심의 (20-13) (서면) 조건부 동의 - 공원의 주·야간 환경을 고려해 배광의 형태는 도로조명용이 아닌 공원을 전반적으로 밝힐 수 있는 배광형태를 권장 용왕산공원 외 3개소 공원등 개선사업 23-11 (신청부서) 동부도로사업소 재심의 (21-13) (서면)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차선축 균제도 향상 등)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잠실철교 가로등 개선사업 ○ 의결조서 - 은평뉴타운 A11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등 11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등 11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23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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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7628

D0000033968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