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334 결재일자 2018.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3/22 권기욱 협 조 제1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3.20.(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하준수(국민대학교 교수), 임종민(한국조명연구원 본부장), 이재하(피투엘이디큐브 대표), 김만기(남서울대학교 교수), 하미정(한양대학교 겸임교수), 하나영(디자인앤 대표), 도시빛정책과장 ○ 상정안건 : 총11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1 9건 2 건 - - (서면심의 1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1 2 7 2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0-1 (신청부서)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재심의 조건부 동의 - 건축물 업라이트 투광조명의 누설광에 의한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단지 내 수목조명에 대한 추가 계획을 검토하고, 문주 및 주출입구 부분의 이용자 안전을 위한 조명을 추가 - 안전을 위한 주출입구 밝기를 확보하고 균제도를 고려하여 보안등의 용량을 하향 조정 및 적절 배광을 검토 - 볼라드등, 잔디등이 각각의 요소별 기능에 맞도록 재배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사당2구역 주택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10-2 (신청부서) 종로구청 주택과 심의 재심의 -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단지 주출입구 부분의 조명 추가 설치를 검토 - 단지 하부 상가, 공원부 광장, 한옥 건축물 부분 등의 조명 계획을 보완 - 주변 지역과 조화를 고려(주변 야간환경 분석 등)하여 등기구 배치를 검토 무악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조명계획 10-3 (신청부서) 중랑구청 건축디자인과 심의 재심의 - 지역별, 공간의 수평·수직적 디자인 요소, 공공성을 반영한 전체 사업의 종합계획을 반영한 조명계획 수립을 재검토 망우역 주변 및 망우로 야간경관 조명 계획 10-4 (신청부서)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의 - 도로조명용 등기구가 아닌 공원환경에 적합하고, 어울리는 형태의 등기구로 재검토 - 등기구 설치 전 현장 테스트를 실시하여 빛의 확산 범위를 확인 후 시설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솔밭근린공원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10-5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토목과 심의 조건부 동의 - 가로등기구의 배광곡선 자료를 재검토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수색로 가로등 개선사업 10-6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토목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주택가 주간 미관을 고려해 등기구암이 과도하게 돌출되지 않도록 조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서대문구 보안등 개선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0-7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주택가 주간 미관을 고려해 등기구암이 과도하게 돌출되지 않도록 조치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같거나 작도록 하고, 액세서리 부착 전·후 설치 조건에 따른 조명 시뮬레이션자료 제출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강서구 보안등 개선사업 10-8 (신청부서) 마포구청 토목과 심의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월드컵북로 가로등 개선공사 10-9 (신청부서)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의 - 파고라 투광조명으로 인한 이용자 눈부심 및 산란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방법을 재검토 - 자연환경을 고려해 데크조명은 과도하게 밝지 않도록 면조면 보다 간접조명 및 스텝등 설치를 검토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궁동생태공원 조명등 설치공사 10-10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로과 재심의 조건부 동의 - 주택가 주간 미관 및 안전을 고려해 등기구 액세서리를 소형화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같거나 작도록 하고, 액세서리 부착 전·후 설치 조건에 따른 조명 시뮬레이션자료 제출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금천구 보안등 개선사업 10-11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의 (서면)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구로 고가차도 철거 전기공사 ○ 의결조서 - 사당2구역 주택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등 11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사당2구역 주택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등 11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10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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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3334

D000003321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