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463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9/08 김학진 협 조 제3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9.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3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09.05.(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상정안건 : 총10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 심 자 문 보 고 비 고 10 5 5 - - (서면심의 1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0 - 8 - - 1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0-1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옥상부 장식조명의 디밍연출 시 동일한 출력으로 균제도가 일정하도록 운영 - 수목등으로 인한 눈부심 방지를 위해 루버형 등기구 형태를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NICE그룹 1사옥 신축공사 경관조명 계획 30-2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심 의 미상정 - 관계자 불참으로 미상정 문래 모아미래도 경관조명 계획 30-3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건축과 재심의 (27-4) 조건부 동 의 - 옥상부 투광조명으로 연출 시 기둥에 의한 음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 중·저층부 라인조명의 광원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 등을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장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30-4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 의 조건부 동 의 - 휘도 시뮬레이션은 현장여건에 맞게 재검토 - 야간 통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 안전조도를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구룡지하차도 전기공사 30-5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재심의 (25-2) 조건부 동 의 - 눈부심 방지를 위해 광원 및 조명기구의 직접 노출은 지양 - 건축물 장식조명의 휘도 시뮬레이션, 기구의 배광파일 자료를 재검토 - 태양광 패널부에 설치되는 조명기구의 열전도에 의한 영향이 없는지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강동구청사 경관조명 전기공사 30-6 (신청부서)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공원의 여러 구성요소(진입로, 산책로, 광장, 주차장 등)에 적합한 조명계획 수립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향후 사업 진행 시 시설물의 기능에 적합한 야간 환경이 연출되도록 세부적인 조명계획을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암사역사공원 조성공사 30-7 (신청부서) 성동구청 토목과 재심의 (25-6) 보 고 - 주택가의 주간 미관을 고려해 크기가 큰 액세서리 설치는 재검토하고, 광원의 색온도를 하향조정 금호1가동 골목길 보안등 개량공사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0-8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로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철길주변 야간환경을 고려해 광원의 색온도 하향조정을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경원선, 경의중앙선 철길주변 도로조명환경 개선사업 30-9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서 면) 재심의 (28-8) 조건부 동 의 - 도로폭에 적합한 가로등 암의 길이를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반포대로 예술의거리 가로등 개선공사(서면심의) 30-10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재심의 (28-1) 조건부 동 의 - 사회적 분위기에 적합하지 않은 ‘DREAM’ 영상은 상영 불가, ‘Some People’, ‘미래로의 도약’, ‘하모니’영상은 좋은빛위원회 위원 입회하여 현장 확인 후 상영 - 세부 운영 시간표를 제출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 계획 ○ 의결조서 - NICE그룹 1사옥 신축공사 경관조명 계획 등 10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구로구청 건축과 등 8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30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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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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