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766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5/16 권기욱 협 조 제1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05.15.(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 상정안건 : 총15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5건 13건 2건 - - (서면심의 5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5 7 6 1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8-1 (신청부서) 마포구청 토목과 심의 원 안 동 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하게 시설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마포구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 18-2 (신청부서) 영등포구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하게 시설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영등포동 보안등 설치공사 18-3 (신청부서) 영등포구 도로과 심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영등포구 당산로 가로등 개량사업 18-4 (신청부서)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전설계부 심의 조건부 동의 - 1지구 보행등기구의 광원 색온도를 4,000K 이하로 적용 - 통일성을 위해 1~3지구의 등기구 디자인은 유사한 형태로 고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택지 전기공사 18-5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유보 (12-10) 조건부 동의 - 핸드레일 조명은 돌출되어 이용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쪽으로 매입하여 시설하는 방식을 검토 - 용량이 과도한 70W 공원등은 설치간격을 조정하여 용량을 하향 조정 성동구 매봉산 공원등 개선사업 18-6 (신청부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심의 재심의 - 야간 안전을 위한 공원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주간미관을 고려해 공원과 잘 어울리는 조명계획이 되도록 검토 보라매공원 LED조명 개선사업 18-7 (신청부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심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8-8 (신청부서)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심의 미상정 - 사업 관계자 미참석으로 미상정 효창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8-9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심의 (서면) 원 안 동의 -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입면과 주변 밝기가 잘 어울리도록 설치를 권장 서초동 글로리안과 대수선사업 18-10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의 (서면) 조건부 동의 - 핸드레일 조명기구는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설치 시 적절히 에이밍 조치 - 고보조명기구의 콘텐츠 중 광고성 내용삭제 장안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 18-11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심의 (서면) 조건부 동의 - 등주 높이에 비해 등기구의 용량이 과다해 적정 용량으로 하향 조정 개화산 근린공원 공원조명 정비사업 18-12 (신청부서) 성동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서면) 원 안 동 의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성동구 응봉산 공원등 개선사업 18-13 (신청부서)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서면) 원 안 동 의 - 야간 공원 환경을 고려해 도로조명용 기구가 아닌 공원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형태(세미컷오프형)의 공원등 설치를 권장 은평구 백련근린공원 공원등 교체 사업 18-14 (신청부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심의 (서면) 원 안 동 의 - 차량 진출입부는 충분한 조도확보가 될 수 있도록 권장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8-15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과 심의 (서면) 원 안 동 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하게 시설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동작구 보안등 개선사업 ○ 의결조서 - 마포구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 등 15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마포구청 토목과 등 15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18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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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5766

D0000033617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