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628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7/05 권기욱
협 조

제2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7.3.(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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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11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1 건	4 건	7 건	-	-	(서면심의 2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1	3	5	3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3-1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재심의 (19-2)	조건부 동의	- 건축물 입체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명계획을 검토
	은평뉴타운 A11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23-2	(신청부서)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재심의 (20-2)	재심의	- 보안등 광원의 색온도는 3,500K 이하로 조정하고,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검토 - 장식조명의 휘도 및 공간조명 주거지연직면조도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완
	효창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3-3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재심의 (22-4)	조건부 동의	- 의도한 연출대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사전 현장 테스트를 실시하여 상향광 및 산란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중구 더블에이호텔 조명계획
23-4	(신청부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재심의 (18-6)	조건부 동의	- 공원의 공간적 특성 별 조명기구의 형태, 높이, 배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조치
	보라매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23-5	(신청부서)	강서구 도시디자인과	재심의 (19-4)	재심의	- 주변 야간환경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해 건축물의 조형미을 부각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장식조명 계획을 재검토 - 2층부 조명계획에 대한 등기구 설치 상세도,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완
	원봉기술연구소 조명계획
23-6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재심의	-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저층부(주출입구, 주변도로 등) 조명계획을 보완 - 건축물 장식조명 중 테두리 라인조명은 지양
	서초동 도시형 생활주택 경관조명 계획
23-7	(신청부서)	송파구청 주거재생과	심의	원 안 동의	- 연출안 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권장
	송파책박물관 건립공사
23-8	(신청부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에너지 절약을 위해 등기구의 광효율을 검토
	개포근린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3-9	(신청부서)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원 안 동의	- 공원의 주·야간 환경을 고려해 배광의 형태는 도로조명용이 아닌 공원을 전반적으로 밝힐 수 있는 배광형태를 권장
	중랑구 공원등 정비사업
23-10	(신청부서)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재심의 (20-13) (서면)	조건부 동의	- 공원의 주·야간 환경을 고려해 배광의 형태는 도로조명용이 아닌 공원을 전반적으로 밝힐 수 있는 배광형태를 권장
	용왕산공원 외 3개소 공원등 개선사업
23-11	(신청부서)	동부도로사업소	재심의 (21-13) (서면)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차선축 균제도 향상 등)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잠실철교 가로등 개선사업

○ 의결조서

- 은평뉴타운 A11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등 11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등 11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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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23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