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500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5/10 권기욱 협 조 제1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05.08.(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 상정안건 : 총12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2건 10건 2건 - - (서면심의 3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2 3 9 -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6-1 (신청부서)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이용자의 시각적 편안함을 제공하도록 파고라 조명방식을 간접조명 으로 검토 - 소나무 투사등은 수목의 높이를 고려해 용량을 조정 선형의 숲 2단계 구간 전기공사 16-2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의 조건부 동의 - 등기구의 유지보수 방법 및 열적 영향 여부, 장식조명의 색상 및 패턴 변화에 대한 세부 운영 계획서를 보완 삼성생명 청담동 신축공사 16-3 (신청부서) 양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하게 재검토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 양천구 보안등 개선사업 16-4 (신청부서) 마포구청 환경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장식조명 설치로 인해 인근 주거지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Wave a story light’기구 설치 시 실내 조명으로 인한 영향을 사전 검토하고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신사옥 건립 공사 16-5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유보 (12-10) 조건부 동의 - 영상 중 홍보성 문구는 삭제하고, 콘텐츠는 예술작품에 한정하여 상영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 계획 16-6 (신청부서)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심의 조건부 동의 - 75W, 150W 등기구 형태가 통일성 있도록 검토 - 150W 등기구는 주간 미관을 고려해 단일 색상으로 조정 반포대교 가로등 교체 사업 16-7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심의 원 안 동 의 - 등기구 교체 시 무게, 풍압하중 등을 검토하여 설치를 권장 선사이야기길 조성사업 가로등 개량공사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6-8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심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동남로 가로등 개선사업 16-9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심의 (서면) 조건부 동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하게 재검토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 구로구 궁동, 가리봉동 보안등 개선사업 16-10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심의 (서면) 조건부 동의 - 야간 공원 환경을 고려해 도로조명용 기구가 아닌 공원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형태(세미컷오프형)의 공원등 설치를 권장 서대문구공원 전기시설 개량 사업 16-11 (신청부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서면) 조건부 동의 - 야간 공원 환경을 고려해 도로조명용 기구가 아닌 공원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형태(세미컷오프형)의 공원등 설치를 권장 와룡공원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16-11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의 (서면) 원 안 동 의 - 기존 도로 구간의 시설된 기구의 형태 및 색온도가 유사하도록 시설 권장 사당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 의결조서 - 마포구 선형의 숲 2단계 구간 전기공사 등 12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등 12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17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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