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6186
• 연도 : 2012
• 용역명 : 주거권확보를 위한 임차주택의 공정임대료(Fair Market Rent)도입방안연구
• 입력일 : 2012/04/12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12/04/30 - 2012/10/31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4953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12/05/22 - 2012/10/31
• 연구내용 : 우리나라에 유일한 임차계약형태인 “전세계약”의 보증금(lump sum money)과 월임대료(rent)의 지역별(구 또는 권역)전환율을 산정하여 세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고, 나아가 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월)세 가격에 기초한 적정 임대료 수준을 제시
• 담당자 : 김용경
• 연구수행기관 : 주택정책개발반

초록

우리나라에 유일한 임차계약형태인 “전세계약”의 보증금(lump sum money)과 월임대료(rent)의 지역별(구 또는 권역)전환율을 산정하여 세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고, 나아가 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월)세 가격에 기초한 적정 임대료 수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