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주거권확보를 위한 임차주택의 공정임대료(Fair Market Rent)도입방안연구
문서 본문
- 번호 : 6186
- 연도 : 2012
- 용역명 : 주거권확보를 위한 임차주택의 공정임대료(Fair Market Rent)도입방안연구
- 입력일 : 2012/04/12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12/04/30 - 2012/10/31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4953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12/05/22 - 2012/10/31
- 연구내용 : 우리나라에 유일한 임차계약형태인 “전세계약”의 보증금(lump sum money)과 월임대료(rent)의 지역별(구 또는 권역)전환율을 산정하여 세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고, 나아가 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월)세 가격에 기초한 적정 임대료 수준을 제시
- 담당자 : 김용경
- 연구수행기관 : 주택정책개발반
문서 설명
초록
우리나라에 유일한 임차계약형태인 “전세계약”의 보증금(lump sum money)과 월임대료(rent)의 지역별(구 또는 권역)전환율을 산정하여 세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고, 나아가 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월)세 가격에 기초한 적정 임대료 수준을 제시문서 정보
관리번호 | D0000000714994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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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심사결과 | 제공부서 | 주택정책과 |
작성자(책임자) | 김용경 | 생산일 | 201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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