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2777
• 연도 : 2016
• 용역명 :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
• 입력일 : 2015-08-18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미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6-05-11 - 2017-04-11
• 책임연구원 : 김수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1,997,54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6-02-01 - 2016-12-30
• 연구내용 : ○ 조사대상 주택 선정 기준 제시 - 토지 및 주택특성 분석을 통한 표준주택 선정 방법 마련 - 서울시 주택 하위시장(지역, 주택유형, 규모 등 고려)별 조사대상 주택 추출 ○ 현장실사 및 설문을 통한 주택상태 및 임대료 조사 - 개별 주택의 질적특성(일조·조망, 층간소음, 주택내부구조 및 마감상태, 주택설비 및 기구류 노후도, 등), 입지특성 및 거주환경(부대설비, 부속용도 등)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 - 거주 가구의 소득수준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임차계약기간, 재계약여부, 주택가격(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관리비 등에 관한 설문조사 ○ 서울시 주택 하위시장별 임대료표 제시 - 조사된 주택상태 및 실질임대료를 근거로 주택 질적수준에 따른 평균적인 임대료 산출 - 제시된 임대료표가 현실적으로 적극 활용되기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 및 정책 제안 등 제시
• 담당자 : 양희진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월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별 표준(공정)임대료를 조사·공표하기 위함
○ 서울시 저층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주택 재고량 약 80만 호의 1%인 8,000호의 표본주택 상태 및 임대료 조사를 시행하고자 함 ○ 민간임대차시장 임차인의 협상능력 제고를 위한 판단기준 마련
- 현재 주택임대차 시장은 임대인 우위의 시장으로 서민중심의 전월세 주택은 주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 비교적 저렴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정비사업의 진행으로 멸실이 가중되는 등 주택본래의 가치보다 사용가치가 훨씬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당해주택에 대한 정보(수리여부, 상태의 양호성 등)는 임차인의 접근에 한계가 있어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여지가 있음
- 인허가 중심의 건축물 대장은 주택의 물리적 변경 이력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재고주택의 상태 파악 및 임대료 산정의 기본적인 참고 역할로써 미흡한 상황임
- 이에 당해 임차주택의 물리적 상태와 거주환경에 대해 표준적인 수준을 마련하고 수준별 적정 임대료 가액을 공표하여 사후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 ○ 조사대상 주택 선정 기준 제시
- 토지 및 주택특성 분석을 통한 표준주택 선정 방법 마련
- 서울시 주택 하위시장(지역, 주택유형, 규모 등 고려)별 조사대상 주택 추출
○ 현장실사 및 설문을 통한 주택상태 및 임대료 조사
- 개별 주택의 질적특성(일조·조망, 층간소음, 주택내부구조 및 마감상태, 주택설비 및 기구류 노후도, 등), 입지특성 및 거주환경(부대설비, 부속용도 등)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
- 거주 가구의 소득수준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임차계약기간, 재계약여부, 주택가격(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관리비 등에 관한 설문조사
○ 서울시 주택 하위시장별 임대료표 제시
- 조사된 주택상태 및 실질임대료를 근거로 주택 질적수준에 따른 평균적인 임대료 산출
- 제시된 임대료표가 현실적으로 적극 활용되기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 및 정책 제안 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