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9077
• 연도 : 2015
• 용역명 : 서울시 표준 주택임대료 산정방안 연구(기존 서울시 표준지 주택가격 산정 연구에서 제목변경)
• 입력일 : 2014/08/21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5/05/28 - 2015/12/27
• 책임연구원 : 박태원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서울시 표준 주택임대료 산정방안 연구(기존 서울시 표준지 주택가격 산정 연구에서 제목변경)
• 사업기간 : 2015/05/28 - 2015/12/27
• 연구내용 : ○ 표준주택선정 - 토지 및 주택특성 분석 - 표준주택 선정 방법 및 기준 마련 모델 제시 ○ 주택상태 및 주택가격 비교 연구 - 선정된 표준주택의 토지, 주택 특성과 주택가격 비교 분석 - 표준주택의 토지․주택상태, 주택가격 등에 대해 기 자료 적극 활용 및 직접 방문조사를 통한 분석 - 토지 : 용도지역․지구, 기타제한, 도시계획시설,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 주택 : 건물구조, 지붕구조, 경과연수, 부대설비, 부속용도, 주택내부구조 및 마감상태, 주택설비 및 기구류 노후도 등 - 주택가격 :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 표준지 주택가격 산정 - 토지 및 주택특성과 임대료 비교 분석 - 주택 임대료 결정요인 분석 통한 표준임대료 산정 모델 제시 ○ 기타사항 - 서울시 임대시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 등
• 담당자 : 한봉수
• 연구수행기관 :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록

서울시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월세입자의 주거안정성 확보와 전윌세 가격의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를 향후 주택 상태별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마련 및 공시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서민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전세의 월세전환 증가에 따라 서민들의 월세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임대주택과 관련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대한 기준이 있을 뿐, 일반 임대시장의 서민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우리시는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주택상태가 고려된 표준임대료 공시제도 도입과 표준주택 선정방법 및 데이터 관리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 또한 뉴타운 해제결정이후 도시재생기조 아래 기존 단독/다가구 및 연립/다세대 등의 주택 유형을 유지하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됨
○ 이에 우리시의 실정과 임대차시장 변화, 주택의 상태가 고려된, 표준주택 선정 방법 및 기준을 도출하고, 표준임대료 산정 방안 마련을 통해 서울시 임대시장에 적합한 서민주거안정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표준주택선정
- 토지 및 주택특성 분석
- 표준주택 선정 방법 및 기준 마련 모델 제시
○ 주택상태 및 주택가격 비교 연구
- 선정된 표준주택의 토지, 주택 특성과 주택가격 비교 분석
- 표준주택의 토지․주택상태, 주택가격 등에 대해 기 자료 적극 활용 및 직접 방문조사를 통한 분석
- 토지 : 용도지역․지구, 기타제한, 도시계획시설,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 주택 : 건물구조, 지붕구조, 경과연수, 부대설비, 부속용도, 주택내부구조 및 마감상태, 주택설비 및 기구류 노후도 등
- 주택가격 :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 표준지 주택가격 산정
- 토지 및 주택특성과 임대료 비교 분석
- 주택 임대료 결정요인 분석 통한 표준임대료 산정 모델 제시
○ 기타사항
- 서울시 임대시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