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9339
• 연도 : 2015
• 용역명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 학술용역 추진계획
• 입력일 : 2014-08-27
• 추진상황 : 보고회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5-05-19 - 2016-03-13
• 책임연구원 : 김수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30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 학술용역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5-03-01 - 2015-12-31
• 연구내용 : ○공공임대주택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 -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망 및 수요분석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현황 및 특성분석 - 공공임대주택 거주실태 및 문제점 분석 - 개선방향 도출 및 정책제안 ○국내외 임대주택제도 사례분석 - LH공사 임대주택 관리 - 선진국 임대주택 관리사례 - 공공과 민간임대와 연계체계 - 시사점 및 정책방향 ○공공임대주택의 최적 관리방안 - 공공임대사업 재정분석 및 전망 - 임대주택관리 조직, 인력 분석 - 조직, 인력 조정 및 역량 강화 - 관리비 절감방안 - 관리기법 도입 - 일자리 창출, 수익사업 - 민간과의 협력체계 방안 - 임대유형별 맞춤형 주거복지지원 - 정책적 시사점 ○제도개선 과제 도출 - 임대주택의 법령체계 및 유형통합 - 소득수준을 고려한 임대료 체계 및 차등부과방안 - 불법전대 등 부정입주자 관리 ○서울시 임대주택관리 정책방향 - 주택관리 정책방향 - 목표 설정
• 담당자 : 김수현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본 학술용역은 우리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실태와 입주민 거주실태, 국내외 임대주택관리제도를 분석하여 임대유형별 맞춤형 주택관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소득수준에 맞는 임대료 부과 및 주택관리기법 발굴 등을 통해 재정적 측면에서의 최적 관리방안 마련과,
○입주민 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 주거자립지원을 통한 입주 순환시스템 개발 등 주거복지정책 체계화하여 우리시 주거복지정책을 한단계 발전시키고자 함. ○현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21만호를 넘었으며, 향후 점점 증가할 예정임. 반면 SH공사 임대관리비용 적자는 점차 가중
- 임대사업 손익 추이 : ‘93년+14억원, ’03년 △131억원, ‘13년 △2,147억원
○계층 집중화로 영구임대 등 노령화, 슬럼화 및 부정적 인식 확산
-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상 저소득 취약계층의 입주 및 연령점수, 서울 거주기간 점수 등에 의한 가점으로 노년층 위주 입주로 노령화, 슬럼화 등 부정적 인식 확산
○비체계적인 임대주택법령 체계 및 부담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임대료 체계
- 임대주택 법령체계가 임대주택 유형별로 각각의 개별법, 규칙 및 운영지침 등으로 산재하고 있어 비체계적이고 복잡하며,
- 현행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지역 등 건설원가를 기초로 책정되어 불합리, 입주자 소득수준을 고려한 임대료 차등부과 방안 필요 ○공공임대주택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
-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망 및 수요분석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현황 및 특성분석
- 공공임대주택 거주실태 및 문제점 분석
- 개선방향 도출 및 정책제안
○국내외 임대주택제도 사례분석
- LH공사 임대주택 관리
- 선진국 임대주택 관리사례
- 공공과 민간임대와 연계체계
- 시사점 및 정책방향
○공공임대주택의 최적 관리방안
- 공공임대사업 재정분석 및 전망
- 임대주택관리 조직, 인력 분석
- 조직, 인력 조정 및 역량 강화
- 관리비 절감방안
- 관리기법 도입
- 일자리 창출, 수익사업
- 민간과의 협력체계 방안
- 임대유형별 맞춤형 주거복지지원
- 정책적 시사점
○제도개선 과제 도출
- 임대주택의 법령체계 및 유형통합
- 소득수준을 고려한 임대료 체계 및 차등부과방안
- 불법전대 등 부정입주자 관리
○서울시 임대주택관리 정책방향
- 주택관리 정책방향
- 목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