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8197
• 연도 : 2014
• 용역명 : 국내외 임대차제도 조사를 통한 주택임대차제도 운영·개선방안 연구
• 입력일 : 2014/02/19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4/07/16 - 2015/02/10
• 책임연구원 : 장재옥 교수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국내외 임대차제도 조사를 통한 주택임대차제도 운영·개선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4/07/16 - 2014/12/12
• 연구내용 : 1) 국내 주택임대차제도의 변천과정 및 한계 - 국내 임대차제도의 변천과정 - 임대주택시장 현황 및 법령체계 - 주택임대차제도의 개요 및 근거법령 - 국내 주택임대차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2) 선진국(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주요도시 (월세중심)주택임대차제도 조사 - 임대주택(공공,민간)시장의 현황 및 법령체계 - 주택임대차제도의 개요 및 근거법령 - 제도도입 배경 및 변천과정 - 주요도시별 주택임대차제도 운영현황 및 사례 · 제도 운영기반이 되는 통계조사 · 차임데이터베이스 등의 구축 및 관리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운영방법(임대료규제, 임대기간 등) - 나라별 임대차제도 특성 및 시사점 비교분석 3)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서울시 주택임대차제도 운영 및 정책대안 마련 - 서울시 주택임대차 제도 보완 및 선진제도 적용방안 마련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운영 및 정책대안 마련 - 주택임대차제도 관련 법 개정사항 도출
• 담당자 : 한봉수
• 연구수행기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록

○ 전세의 월세전환 증가에 따라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서민의 월세부담이 늘어나는 등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 임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월세중심의 선진 임대차제도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운영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월세 거주자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주거권강화규정을 신설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 서울시는 타 시도와 달리 매우 높은 임대료 수준을 감안, 우리시의 실정과 임대차시장 특성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주택임대차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함. ○ 서울 전체가구의 약 60%가 차가가구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등을 제외하면 약 2백만 가구가 민간임대주택에 유상으로 거주 중이며,
○ 최근 전세의 월세전환 증가에 따라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서민의 월세부담이 늘어나는 등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 현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이러한 주택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로 임차권의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채권의 보호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장기임대차계약, 과도한 월세부담 방지 등 세입자의 보호기능은 미비함 상황임.
○ 이에, 우리시에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주택임대차보호법 TF(‘12.9~)를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신정부 인수위 건의사항(’12.12)으로도 건의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지속공급,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공개 등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 1) 국내 주택임대차제도의 변천과정 및 한계
- 국내 임대차제도의 변천과정
- 임대주택시장 현황 및 법령체계
- 주택임대차제도의 개요 및 근거법령
- 국내 주택임대차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2) 선진국(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주요도시 (월세중심)주택임대차제도 조사
- 임대주택(공공,민간)시장의 현황 및 법령체계
- 주택임대차제도의 개요 및 근거법령
- 제도도입 배경 및 변천과정
- 주요도시별 주택임대차제도 운영현황 및 사례
· 제도 운영기반이 되는 통계조사
· 차임데이터베이스 등의 구축 및 관리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운영방법(임대료규제, 임대기간 등)
- 나라별 임대차제도 특성 및 시사점 비교분석
3)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서울시 주택임대차제도 운영 및 정책대안 마련
- 서울시 주택임대차 제도 보완 및 선진제도 적용방안 마련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운영 및 정책대안 마련
- 주택임대차제도 관련 법 개정사항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