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5978
• 연도 : 2012
• 용역명 :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방안 및 갈등해결 절차,방법 등 연구
• 입력일 : 2012/02/08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한국갈등해결연구원
• 용역기간 : 2012/03/30 - 2012/08/27
• 책임연구원 : 강영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방안 및 갈등해결 절차,방법 등 연구
• 사업기간 : 2012/03/30 - 2012/06/27
• 연구내용 : ○ 정비사업 각 단계별(당사자별) 분쟁유형분석 및 이에대한 조정방안 - 분쟁유형파악(구청 담당자, 주민 면접 및 자료조사) - 갈등원인 분석 및 구청과 주민들에게 권고할 조정방안 제시 ○ 도시정비사업 갈등해결 절차, 방법 및 교육훈련자료 개발 - 도시정비사업 관련 갈등의 효과적 처리 절차와 방법 연구 -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사관 및 조정관의 효과적 활동방법 및 업무지침 - 서울시와 각 구청 간 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방안 -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사관-조정관 교육훈련용 매뉴얼 개발 ○ 현장갈등 해결/완화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 관련 사항
• 담당자 : 강동호
• 연구수행기관 :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초록

○ 뉴타운․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갈등원인 조사․분석과 조정방안 매뉴얼 등 마련
- 정비사업 각 단계별(당사자별) 분쟁유형 및 이에 대한 조정방안
- 도시정비사업 갈등해결 절차, 방법 및 교육훈련자료 개발
- 현장갈등 해결/완화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 관련 사항 ○ 서울시내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빈발하면서 서울시정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
○ 이러한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책자문/갈등조정위원회 설립(시장방침 제283호 ; 2011.12.16)
○ 도시정비사업 관련 갈등분쟁은 그 특성상, 국내 각 분야 조정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상적인 조정(Conciliation) 방식으로는 원만한 해결이 극히 힘든 실정
○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쟁의 유형 및 조정방안과, 갈등의 특성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 갈등해결 프로세스를 개발 및 현장중심의 센터 또는 갈등 관련자들의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 또한, 복잡․다양한 갈등을 보다 원만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직(기구)인 가칭 주거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 정비사업 각 단계별(당사자별) 분쟁유형분석 및 이에대한 조정방안
- 분쟁유형파악(구청 담당자, 주민 면접 및 자료조사)
- 갈등원인 분석 및 구청과 주민들에게 권고할 조정방안 제시
○ 도시정비사업 갈등해결 절차, 방법 및 교육훈련자료 개발
- 도시정비사업 관련 갈등의 효과적 처리 절차와 방법 연구
-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사관 및 조정관의 효과적 활동방법 및 업무지침
- 서울시와 각 구청 간 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방안
-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사관-조정관 교육훈련용 매뉴얼 개발
○ 현장갈등 해결/완화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