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4077
• 연도 : 2019
• 용역명 : 대형 공공사업의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등 원인조사·분석을 통한 효율적 추진방안
• 입력일 : 2019-08-09
• 추진상황 : 부서자체평가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 용역기간 : 2019-12-10 - 2020-06-17
• 책임연구원 : 고인석
• 용역분야 : 건설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50,000천원
• 사업명 : 대형 공공사업의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등 원인조사·분석을 통한 효율적 추진방안
• 사업기간 : 2019-09-20 - 2020-03-19
• 연구내용 : ○ 대형 공공건설 사업의 시설물별(도로, 건축, 환경, 철도분야) 개별 법규상 추진절차 검토 - 법정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조사 - 시설물별 관계법령 및 인․허가, 영향평가 등 조사 ○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완공까지 단계별 추진실태 및 문제점 조사 분석 - 개별 사업의 추진 단계별 사업기간 현황조사 - 설계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요인 등 현황조사․분석 - 시설물별(도로, 건축, 환경, 철도분야) 사업기간 산정 기준 및 실적 조사 - 시설물별(도로, 건축, 환경, 철도분야) 사업기간 변동요인 및 유형별 발생원인 분석 - 미세먼지, 폭염, 장마 등 기후환경이 사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조사 ○ 사업기간 변경 등에 따른 제기된 클레임 및 분쟁해결 현황 조사 - 클레임 등 발생원인(사유 및 귀책 분석 등) 및 유형분석 - 분쟁해결의 관리방안 및 방향성 도출 ○ 적기 완공을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효율적 건설사업 관리방안 제시 -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의 적정성 조사 -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재정 관리방안 검토 - 사업 추진상 갈등해결(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및 이해
• 담당자 : 윤대희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초록

○ 용 역 명 :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등 원인 조사·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안 연구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세 제외), 시정시책연구용역비(포괄비) 활용
○ 계약방법 : 서울기술연구원(수의계약) ○ 대형 공공건설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완공까지 장기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갈등요인과 문제점 등에 대해 명확히 조사․분석하고,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업관리에 방향제시 등 사례가 없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건설사업 관리방안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사업 전과정에 걸쳐 다양한 갈등 원인에 의해 발생한 문제점 등은 계획변경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의 지연뿐만 아니라 사업비 증액 요인이 됨
○ 최근 5년이내 완공한 공공건설 사업에 대해 지연(연장) 사유 및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건설사업 추진관리 및 리스크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대형 공공건설 사업의 시설물별(도로, 건축, 환경, 철도분야) 개별 법규상 추진절차 검토
- 법정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조사
- 시설물별 관계법령 및 인․허가, 영향평가 등 조사
○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완공까지 단계별 추진실태 및 문제점 조사 분석
- 개별 사업의 추진 단계별 사업기간 현황조사
- 설계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요인 등 현황조사․분석
- 시설물별(도로, 건축, 환경, 철도분야) 사업기간 산정 기준 및 실적 조사
- 시설물별(도로, 건축, 환경, 철도분야) 사업기간 변동요인 및 유형별 발생원인 분석
- 미세먼지, 폭염, 장마 등 기후환경이 사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조사
○ 사업기간 변경 등에 따른 제기된 클레임 및 분쟁해결 현황 조사
- 클레임 등 발생원인(사유 및 귀책 분석 등) 및 유형분석
- 분쟁해결의 관리방안 및 방향성 도출
○ 적기 완공을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효율적 건설사업 관리방안 제시
-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의 적정성 조사
-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재정 관리방안 검토
- 사업 추진상 갈등해결(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및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