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7657
• 연도 : 2017
• 용역명 :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 입력일 : 2017/04/04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 한국갈등학회
• 용역기간 : 2017/08/11 - 2018/02/10
• 책임연구원 : 김광구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7/08/11 - 2018/02/10
• 연구내용 : ○ 사전이행절차(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개선 - 시책사업중 법정·비법정의 사전절차(공청회, 주민설명회 등)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된 사업 조사 및 선정 - 토론회,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를 통한 갈등특성 분석 및 개선 방안(시행시기, 횟수, 참여인원, 개최장소, 지역범위, 시행방법 등) 도출 ○ 갈등영향 평가 - 국내외 갈등 영향 평가 실시 사례 및 효과 분석을 통한 필요성 검토 - 갈등영향평가의 구체적 실시 방안(대상사업, 시기, 평가서 내용, 수행방법, 심의 및 결과 조치 등) - 갈등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사전 절차 및 추진 방안 ○ 갈등으로 인해 발생된 직·간접 비용 추산 및 효과분석 - 2012년 ~ 2016년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 차질을 빚은 주요 시책사업 조사 - 대상사업의 갈등원인 분석 및 갈등으로 인해 발생된 직·간접비용 추산 ○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 기타 시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담당자 : 임홍필
• 연구수행기관 : 사) 한국갈등학회

초록

○ 용 역 명 :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방안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50,000,000원
○ 수행방법 : 수의계약(서울연구원) ○ 갈등일반에 관한 연구는 일부 있으나 설명회 공청회 등 사전이행절차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관련정책 시행의 논리적 근거 마련 필요.
○ 현재의 형식적인 법규정으로 인하여 시민의견수렴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일시, 횟수, 인원, 장소 등) 수립 필요
○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시 해당 사업이 발생시킬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갈등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갈등영향평가 도입 필요성 대두
○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 사례조사, 효과적인 주민의견 수렴방안에 대한 국내외 우수 사례조사,
개선방안 도출 등을 통해 법제도적인 보완책 마련 필요 ○ 사전이행절차(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개선
- 시책사업중 법정·비법정의 사전절차(공청회, 주민설명회 등)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된 사업 조사 및 선정
- 토론회,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를 통한 갈등특성 분석 및 개선 방안(시행시기, 횟수, 참여인원,
개최장소, 지역범위, 시행방법 등) 도출
○ 갈등영향 평가
- 국내외 갈등 영향 평가 실시 사례 및 효과 분석을 통한 필요성 검토
- 갈등영향평가의 구체적 실시 방안(대상사업, 시기, 평가서 내용, 수행방법, 심의 및 결과 조치 등)
- 갈등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사전 절차 및 추진 방안
○ 갈등으로 인해 발생된 직·간접 비용 추산 및 효과분석
- 2012년 ~ 2016년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 차질을 빚은 주요 시책사업 조사
- 대상사업의 갈등원인 분석 및 갈등으로 인해 발생된 직·간접비용 추산
○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 기타 시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