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9657
• 연도 : 2014
• 용역명 : 영등포고가하부 긴급구호용 주택건설사업 갈등영향분석
• 입력일 : 2014/10/17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한국정책학회
• 용역기간 : 2014/12/04 - 2015/02/03
• 책임연구원 : 서정철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영등포고가하부 긴급구호용 주택건설사업 갈등영향분석
• 사업기간 : 2014/12/04 - 2015/02/03
• 연구내용 : ○ 영등포 고가하부 긴급구호용 주택건설사업 관련 이해당사자인 쪽방촌, 철공업소 및 인근 주거지역 주민 등 의견수렴 1) 갈등발생 배경 및 실태조사 2) 임대주택건립사업에 따른 이해관계인들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3) 이해관계인별 주장 내용 4) 시간경과에 따른 갈등의 변화과정 추적 ○ 주요 쟁점별 갈등해소 가능성 분석 1) 주요 갈등 쟁점 분석 2) 갈등해소를 위한 유형별 쟁점 정리 3) 갈등해소 가능성 ○ 갈등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 1)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애요인 유무 및 대안 도출 2) 협상 또는 합의형성 절차 설계 3) 소요비용 추정 ○ 갈등조정절차 설계 및 실행
• 담당자 : 이상근
• 연구수행기관 : (사)한국정책학회

초록

○ 영등포 고가하부에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구호용 주택건설사업을 추진중이나 인접한 쪽방촌, 철공업소 및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완강히 반대하는 등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 갈등 대상자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협상 또는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및 갈등조정절차 설계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 ○ 영등포고가하부에 긴급구호용 주택건설을 추진중으로 쪽방촌과 인근 주민들의 사업추진 반대 등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이해당사자간의 실질적인 요구 및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 갈등의 전개 양상이 동태적이고 내용도 다양하므로 갈등영향분석을 통하여 갈등 실체를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쟁점, 대안, 합의형성 가능성, 갈등조정 절차 및 실행 등 해결방법이나 완화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연구 필요 ○ 영등포 고가하부 긴급구호용 주택건설사업 관련 이해당사자인 쪽방촌, 철공업소 및 인근 주거지역 주민 등 의견수렴
1) 갈등발생 배경 및 실태조사
2) 임대주택건립사업에 따른 이해관계인들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3) 이해관계인별 주장 내용
4) 시간경과에 따른 갈등의 변화과정 추적
○ 주요 쟁점별 갈등해소 가능성 분석
1) 주요 갈등 쟁점 분석
2) 갈등해소를 위한 유형별 쟁점 정리
3) 갈등해소 가능성
○ 갈등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
1)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애요인 유무 및 대안 도출
2) 협상 또는 합의형성 절차 설계
3) 소요비용 추정
○ 갈등조정절차 설계 및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