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6598
• 연도 : 2013
• 용역명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합리적 관리방안 정립 연구
• 입력일 : 2012/09/03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한국도시설계학회 외2개사
• 용역기간 : 2013/05/15 - 2014/06/13
• 책임연구원 : 강준모(홍익대학교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합리적 관리방안 정립 연구
• 사업기간 : 2013/05/15 - 2014/06/13
• 연구내용 : ○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인정적 관리 방안 - 촉진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문제점 감소 방안 - 주민 부담 경감, 사업추진 기간 단축, 고층․고밀화에 맞는 건축계획 수립 기준 등 ○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구역 해제시 행정적 지원 방안 - 주민 희망에 따른 사업 추진 방법 및 지원 방안 - 지구 및 구역 해제 절차 매뉴얼 정립 등 ○ 기반시설 설치 기준(추진/해제시) - 기반시설 설치비 재원 확보 방안 및 기반시설 단절문제 해결 방안 - 국가 및 공공의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방안 등 ○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거모델 기준 정립 - 세대별, 계층별 기준에 맞는 건축계획 수립 - 세대 통합형 공동체 형성 주거모델 제시 등 ○ 서울시 주택방향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역할 및 지원사항 등
• 담당자 : 이원희
• 연구수행기관 : (사)한국도시설계학회

초록

○ 도시재생사업의 정책 및 여건 변화로 사업의 실현성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 및 기반시설 설치지 지원
기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거모델 정립, 안정적 사업 추진 방안 등 기준 마련
-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지역과 해제지역에 대한 사업 실현성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안정적 관리
방안 마련
- 전면 철거방식으로 붕괴된 지역 공동체 회복 방법 및 길, 하천, 주택 등의 역사성과 문화가 보존되는
개발 방안
- 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 및 국고 확대 방안, 해제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등
- 수준 높은 주거공간 창출을 요구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C형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거
모델 제시 등 필요

○ 또한,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및 실태조사 추진 등 일련의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향후 사업추진,
구역해제 등 사업지구별로 예상되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필요 ○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은 전면철거의 “개발중심”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개발하는 재정비촉진사업
으로 정책 및 여건이 변화되고,
○ 재정비촉진구역은 사업 추진구역과 해제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들은 사업 추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안정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고,
○ 해제지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 단절 문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공동체 와해,
저가주택의 멸실 등은 저소득 서민들의 거주 불안정 해소
○ 수준높은 주거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21C형 주거모델 정립 필요
○ 주택정책의 환경변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주거불안정 등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관리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의 시행이 필요함. ○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인정적 관리 방안
- 촉진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문제점 감소 방안
- 주민 부담 경감, 사업추진 기간 단축, 고층․고밀화에 맞는 건축계획 수립 기준 등
○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구역 해제시 행정적 지원 방안
- 주민 희망에 따른 사업 추진 방법 및 지원 방안
- 지구 및 구역 해제 절차 매뉴얼 정립 등
○ 기반시설 설치 기준(추진/해제시)
- 기반시설 설치비 재원 확보 방안 및 기반시설 단절문제 해결 방안
- 국가 및 공공의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방안 등
○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거모델 기준 정립
- 세대별, 계층별 기준에 맞는 건축계획 수립
- 세대 통합형 공동체 형성 주거모델 제시 등
○ 서울시 주택방향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역할 및 지원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