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5841
• 연도 : 2012
• 용역명 : 기존 도시개발사업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 입력일 : 2011/11/05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용역기간 : 2012/04/09 - 2013/04/08
• 책임연구원 : 이주일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기존 도시개발사업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2/04/09 - 2013/04/08
• 연구내용 : ○ 도시지역내 기존 개발사업의 현황조사 및 분석․진단 - 각종 도시계획사업(재정비촉진,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도시개발, 재건축 등) 현황 - 각종 개발사업 관계규정의 비교 분석․평가 - 전문가 및 시민이 느끼는 개발사업 방식의 문제점 조사 ○ 바람직한 도시개발 사업방식 검토 - 서울의 역사, 삶의 흔적을 기억하는 다양한 사업방식 검토 - 서울 도시포럼 운영 : 바람직한 개발사업 추진방식 토론(시민, 전문가 참여) -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는 바람직한 도시개발사업방식 설문조사 ○ 연구결과의 제도 및 관계법률적 보완 추진 - 바람직한 도시개발 사업방식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방안 검토 - 지속가능하고 우선 실현할 수 있는 분야별 추진방안 검토
• 담당자 : 이 기 호
• 연구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록

○ 도시지역내 기존 개발사업 현황조사 및 분석,진단
- 각종 분야별 도시개발사업의 현황조사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도시개발 등)
- 개발사업 추진실태 분석․진단, 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분석
- 기존의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방식의 사회적,경제적 배경 비교․분석
- 도시전문가 및 시민이 느끼는 도시지역내 각종 개발사업의 문제점 조사
○ 사람중심의 서울형 도시개발 사업방식 추진방안 검토
- 서울의 역사를 보존하고, 삶의 흔적을 기억하는 다양한 사업방식 검토
- 서울 도시포럼 운영 : 바람직한 개발사업 추진방식 토론(시민, 전문가 참여)
-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는 바람직한 도시개발사업방식 설문조사 ○ 개발자,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인한 공동체 해체
- 거주자, 상가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지 못하는 개발
-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철거 개발로 인한 지역 커뮤니티 붕괴
○ 주위를 고려하지 않는 개발로 도시 경관, 역사성 훼손
- (공간) 주위와 소통이 단절된 슈퍼블록, 경관이 어울리지 않은 나홀로 아파트 등
- (시간) 청진동 재개발, 피맛골 등 도시 기억의 상실
○ 도시의 원칙과 철학을 무력화 시키는 추진체계
- 중앙정부의 각종 특별법으로 지자체의 도시계획권한을 무력화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보금자리 특별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등
○ 또한 각종 도시정비관련 사업은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기형적 난개발, 도시 어메니티 상실,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 훼손 및 사회적 통합 저해 등의 부작용을 불러오면서 도시개발 사업방식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가 긴급이 필요한 실정임. ○ 도시지역내 기존 개발사업의 현황조사 및 분석․진단
- 각종 도시계획사업(재정비촉진,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도시개발, 재건축 등) 현황
- 각종 개발사업 관계규정의 비교 분석․평가
- 전문가 및 시민이 느끼는 개발사업 방식의 문제점 조사
○ 바람직한 도시개발 사업방식 검토
- 서울의 역사, 삶의 흔적을 기억하는 다양한 사업방식 검토
- 서울 도시포럼 운영 : 바람직한 개발사업 추진방식 토론(시민, 전문가 참여)
-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는 바람직한 도시개발사업방식 설문조사
○ 연구결과의 제도 및 관계법률적 보완 추진
- 바람직한 도시개발 사업방식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방안 검토
- 지속가능하고 우선 실현할 수 있는 분야별 추진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