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6599
• 연도 : 2013
• 용역명 : 도시개발 이익의 사회적 공유방안 연구용역
• 입력일 : 2012/09/03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용역기간 : 2013/06/26 - 2014/03/31
• 책임연구원 : 이우종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도시개발 이익의 사회적 공유방안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3/06/26 - 2014/01/21
• 연구내용 : ❍ 개발이익 발생현황 및 환수제도 조사, 분석 ❍ 구체적 개발이익의 환수․공유사례 및 해외 유사사례 비교분석 ❍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공유를 위한 방안 및 적용 가능성 검토 ❍ 제도 간 역할정립을 위한 원칙과 전략, 기준마련 ❍ 제도 개선방안, 개선모델, 사회적공감대 형성방안 제시
• 담당자 : 정성훈
• 연구수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초록

도시개발에 따른 과도한 개발이익의 사유화, 특혜시비에 대한 근본문제 해소와 합리적인 도시재생 지원을 위해 개발유형별 이익발생 현황을 진단분석하고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공유하면서 필요한 도시재생은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 ❍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이나 실효성은 부족하여 일부 도시개발의 경우 과도한 개발
이익 발생되는 반면 필요한 도시재생은 사업성 부족으로 중단되는 도시문제 발생
- 지난 10년간(’01~’10) 개발부담금 환수율은 총공시지가 상승의 0.02%에 불과
* 716조원의 공시지가 상승 중 1,658억원만 환수
❍ 도시개발 유형별 정밀한 개발이익 발생현황 분석을 통해 과도한 개발이익은 합리적으로 공유되면서
필요한 지원은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 필요
- 과도한 도시개발이익의 공유를 위한 법률 제도개선 필요
* 사전협상제도 숙의(‘12.7.21) 시 시장님 말씀
❍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체계와 관련 법률원칙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실현방안 마련 필요 ❍ 개발이익 발생현황 및 환수제도 조사, 분석
❍ 구체적 개발이익의 환수․공유사례 및 해외 유사사례 비교분석
❍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공유를 위한 방안 및 적용 가능성 검토
❍ 제도 간 역할정립을 위한 원칙과 전략, 기준마련
❍ 제도 개선방안, 개선모델, 사회적공감대 형성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