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0657
• 연도 : 2019
• 용역명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관리방안 연구용역
• 입력일 : 2018-08-06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9-03-12 - 2019-12-31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200,000천원
• 사업명 : 권역별 도시변화 예측 및 균형발전 전략 수립
• 사업기간 : 2019-03-01 - 2019-12-31
• 연구내용 : ○ 서울의 사회․경제․도시정책 변화 연구 - 서울의 사회·경제 환경 및 도시정책 변화 과정 검토 - 개발사업 수단 별 계획 취지 및 제도 변화 과정 검토 ·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 서울 주요 지역 및 권역별 도시변화실태 파악 - 주요 지역별 사업 수단에 따른 토지이용 및 밀도 변화 - 주요 지역별 사업 수단에 따른 사업 시기 및 소요기간 등 분석 ○ 도시계획 및 사회경제적 요소를 통한 도시변화 진단 - 사회·경제적 요인과 도시변화과정 진단 - 도시 및 주택 정책에 따른 도시변화과정 진단 - 개발사업 수단 및 계획 요소에 따른 도시변화과정 진단 · 도입용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 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등 ○ 도시 정책에 따른 미래 서울 변화 진단 및 균형발전전략 마련 - 사회경제적 변화 및 부동산 정책에 따른 서울 도시개발의 미래상 예측 - 권역별 주택 공급 현황 및 수요 파악을 통한 서울시 주거정책 전략 검토 - 도시계획 정책·제도 개선을 통한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마련
• 담당자 : 유승환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서울의 도시변화과정을 사회․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수단 및 정책과 연계 분석하여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정부 및 시 정책 변화에 따른 서울의 권역별 도시변화를 예측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서울의 중심지 및 주거지는 다양한 도시개발수법 및 정책을 통해 개발되어 왔으나,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도심 및 대규모 주거지에 대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경제적 요소․사업방식․도시계획 제도 및 정책에 따른 도시 변화 과정 분석을 통해 미래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 ○ 서울의 사회․경제․도시정책 변화 연구
- 서울의 사회·경제 환경 및 도시정책 변화 과정 검토
- 개발사업 수단 별 계획 취지 및 제도 변화 과정 검토
·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 서울 주요 지역 및 권역별 도시변화실태 파악
- 주요 지역별 사업 수단에 따른 토지이용 및 밀도 변화
- 주요 지역별 사업 수단에 따른 사업 시기 및 소요기간 등 분석
○ 도시계획 및 사회경제적 요소를 통한 도시변화 진단
- 사회·경제적 요인과 도시변화과정 진단
- 도시 및 주택 정책에 따른 도시변화과정 진단
- 개발사업 수단 및 계획 요소에 따른 도시변화과정 진단
· 도입용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 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등
○ 도시 정책에 따른 미래 서울 변화 진단 및 균형발전전략 마련
- 사회경제적 변화 및 부동산 정책에 따른 서울 도시개발의 미래상 예측
- 권역별 주택 공급 현황 및 수요 파악을 통한 서울시 주거정책 전략 검토
- 도시계획 정책·제도 개선을 통한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