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9917
• 연도 : 2015
• 용역명 : 생태면적률 개선방안 수립 학술연구용역
• 입력일 : 2015/01/25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용역기간 : 2016/04/21 - 2016/12/20
• 책임연구원 : 장대희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환경친화적 공간계획에 활용되고 있는 환경성검토(생태면적률) 개선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5/04/21 - 2015/12/20
• 연구내용 : '녹지용적률을 도입한 생태면적률 개념 정립'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법제도적 운영방안 연구, 서울의 도시적 특성이 반영된 도시생태기능 확보에 기반한 지역개발 활성 방안으로 구성 ○ 기존 생태면적률 제도의 적용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녹지용적률을 도입한 생태면적률' 개념정립 및 활용방안 연구 ○ 환경친화적인 공간계획에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태기반지표 개발 ○ 사업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정비율 제시 ○ 생태면적률 공간유형별 표준시방 및 사후관리 방안
• 담당자 : 김현영
• 연구수행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초록

□ 과업의 목적
- 도시계획시 자연순환기능의 효과가 확보될 수 있는 적용기준 마련
- 도시의 자연환경 확보를 위한 생태공간유형 개발
- 공원·조경계획 등과 연계하여 생태공간 확보가 가능한 지침제시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의 도시관리계획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구간선정
○ 내용적 범위
- 녹지의 용적률을 도입한 체적개념의 생태면적률 공간유형 개발
- 생태면적률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물순환정책, 녹지(공원·조경)계획, 투수성포장, 녹색건축물정책 등과 연계하여 자연순환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생태면적률 제시
- 생태면적률 공간 유형별 표준시방 및 사후관리 방안 ○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도시공간 변화로 건축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질적 생태공간 확보를 위한 개발방안 필요
○ 공공에서 수립하여 관리하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녹지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원계획, 조경계획 등 유사계획과의 연계성이 없어 사업목적별 기준적용으로 생태환경분야의 체계화된 생태계획지표 필요
○ 건축밀도가 높은 도심지역과 생태공간확보가 용이한 외곽지역과의 차별적 생태계획지표 적요이 필요
○ 생태계획적 도시공간계획보다 자치사업별 단순환경영향평가에 의한 기준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어 도시계획적 생태환경지표로서의 체계적 개선방안 필요
○ 서울시의 물관리분야(투수포장, 침투저류시설 연계 등), 조경분야(인공지반 녹지,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등이 반여되어 있으나, 면적중심으로 도시의 생태적 성능 확보를 위한 전체 특성 및 녹지의 질적 구성요소를 반영하는데 한계 상존 '녹지용적률을 도입한 생태면적률 개념 정립'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법제도적 운영방안 연구, 서울의 도시적 특성이 반영된 도시생태기능 확보에 기반한 지역개발 활성 방안으로 구성
○ 기존 생태면적률 제도의 적용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녹지용적률을 도입한 생태면적률' 개념정립 및 활용방안 연구
○ 환경친화적인 공간계획에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태기반지표 개발
○ 사업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정비율 제시
○ 생태면적률 공간유형별 표준시방 및 사후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