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5527
• 연도 : 2012
• 용역명 :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 입력일 : 2011/07/29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한국도시연구소
• 용역기간 : 2012/04/05 - 2013/01/28
• 책임연구원 : 서종균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 사업기간 : 2012/04/25 - 2013/01/28
• 연구내용 : ○비정상거처(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 등 숙박업소) 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가구구성, 성별, 연령, 학력, 주민등록말소 이유 등 가구일반사항,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사항 등 -거주형태, 종전 거주지 및 현 거주지 거주이유, 거주기간, 주거이동계획, 주거비용, 현 거주지 주거시설상태 등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등 -서울시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정상적 거처이주 노력여부 및 미이주 사유 등 ○해외선진국의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지원정책 및 사례조사 -비정상거처 거주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유형 및 실행사례조사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서울시 적용방안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지원을 위한 신규 주거복지정책 발굴 및 제시 -현재 서울시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평가 및 문제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신규정책대안 및 운영방안 제시 ○기존 주거복지정책과의 연계 및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체계화 방안제시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주거복지 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 제시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체계화 방안 및 전달체계 제시 -법령개정 등에 관한 사항 검토
• 담당자 : 한봉수
• 연구수행기관 : (사)한국도시연구소

초록

○본 과업은 서울시의 지속적인 주거복지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정상거처(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 등) 거주가구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실태를 파악하여 주거지원 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이며,
○서울시의 주거복지정책을 체계화하여 수혜 형평성을 제고시키고, 정책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함 ○통계청의 `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서울시 비정상거처(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 등 숙박업소) 거주가구는 49,033가구, 가구원은 151,40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05년에 비해 각각 약 2.6배 및 0.6배 증가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저렴주택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비정상거처 거주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경제성장 및 주거의 질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거비용과 고용불안정, 인구구조 변화 등 인구·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저소득층, 특히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등에 대한 공공의 지원 및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비정상거처 거주가구에 대한 주거지원방안 마련 및 주거복지정책의 체계화 방안 필요 ○비정상거처(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 등 숙박업소) 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가구구성, 성별, 연령, 학력, 주민등록말소 이유 등 가구일반사항,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사항 등
-거주형태, 종전 거주지 및 현 거주지 거주이유, 거주기간, 주거이동계획, 주거비용, 현 거주지 주거시설상태 등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등
-서울시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정상적 거처이주 노력여부 및 미이주 사유 등
○해외선진국의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지원정책 및 사례조사
-비정상거처 거주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유형 및 실행사례조사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서울시 적용방안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지원을 위한 신규 주거복지정책 발굴 및 제시
-현재 서울시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평가 및 문제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신규정책대안 및 운영방안 제시
○기존 주거복지정책과의 연계 및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체계화 방안제시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주거복지 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 제시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체계화 방안 및 전달체계 제시
-법령개정 등에 관한 사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