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7238
• 연도 : 2013
• 용역명 : 저소득층 주거지 변천사연구 학술용역
• 입력일 : 2013/08/22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3/12/18 - 2014/08/14
• 책임연구원 : 김영욱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저소득층 주거지 변천사연구 학술용역
• 사업기간 : 2013/12/18 - 2014/07/15
• 연구내용 : ㅇ저소득층 주거지역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주거형태 및 분포, 주거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 ㅇ서울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유사한 주거환경 및 정책을 극복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주거정책의 시사점 도출 ㅇ저소득층 주거지의 생성, 정착 및 이주과정을 공간구조적 측면에서 조사하여 변화 및 특성을 분석 ㅇ저소득층 주거지 생성 및 이동 등 변화에 따른 현장 및 정책에 참여한 주민,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의 실증자료 및 현장기록 데이터 구축 ㅇ저소득층 주거지역 연구를 활성화하고 각 분야의 관련 연구를 공유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발표 및 토론의 심포지움을 개최 ㅇ연구종합 및 빈곤계층의 주거안정화 정책방향 등 도출
• 담당자 : 김중태
• 연구수행기관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록

ㅇ연구목적
- 서울시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1960년대 이후, 공간·사회·경제·문화 등의 변천과정을 다양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시대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서울의 저소득층 주거역사를 기록
- 열악한 주거환경의 공간구조, 사회현상 등의 본질적인 구조 문제를 연구하여 향후 빈곤계층을 위한 주거
정책의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
ㅇ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밀집주거지역(과거부터 현재까지 나타난 빈민계층 주거지역의 생성,
정착 및 이주지역까지 포함)
- 시간적 범위 : 1960년대부터 ~ 2010년대까지(주요범위 : 2000년까지) ㅇ개발중심에서 소외되었던 ‘저소득층 주거지역’ 연구 필요
- 국내 저소득층 주거 연구는 학술적·제도권에서 소외되어 정확한 데이터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주거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주거지의 과거 및 현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구축 필요
ㅇ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 발생 배경 및 변천 과정 고찰 연구 필요
-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발생 및 변천과정은 도시의 사회·경제적 기능과 발전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주거빈곤층의 다각적 현상 및 문제를 공간적·사회적·문화적으로 시계열 조사·분석하여 기록하는
것이 필요
ㅇ장기적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주거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연구 필요
- 시대변화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환경의 본질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장기적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주거쟁책 방향을 도출
- 빈곤계층의 주거안정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에 기여 ㅇ저소득층 주거지역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주거형태 및 분포, 주거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
ㅇ서울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유사한 주거환경 및 정책을 극복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주거정책의 시사점 도출
ㅇ저소득층 주거지의 생성, 정착 및 이주과정을 공간구조적 측면에서 조사하여 변화 및 특성을 분석
ㅇ저소득층 주거지 생성 및 이동 등 변화에 따른 현장 및 정책에 참여한 주민,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의
실증자료 및 현장기록 데이터 구축
ㅇ저소득층 주거지역 연구를 활성화하고 각 분야의 관련 연구를 공유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발표 및 토론의 심포지움을 개최
ㅇ연구종합 및 빈곤계층의 주거안정화 정책방향 등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