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6718
• 연도 : 2013
• 용역명 :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학술용역
• 입력일 : 2012-10-18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3-05-29 - 2014-02-22
• 책임연구원 : 이창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18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저소득가구 주거실태조사 학술용역
• 사업기간 : 2013-03-01 - 2013-12-31
• 연구내용 : ○ 저소득가구 주거실태파악 ○ 해외선진국의 저소득가구 주거복지정책 및 불량·노후주택 밀집지역 거주가구의 관리·지원 사례 사례조사 ○ 저소득가구 주거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신규 정책사업 발굴 및 제시 ○ 저소득가구의 소득계층 및 주거유형 등 거주지역과 가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및 부담가능한 주택공급계획 수립 ○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환경개선·관리정책의 연계 및 체계화방안 제시
• 담당자 : 한승윤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임대주택의 재고부족 및 민간 전월세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수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
○ 현재 우리시는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및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책대상이 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현황 및 실태, 요구사항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 상당수준의 저소득가구가 주거수준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증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구특성 및 주거환경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주거복지정책이 부재함
○ 따라서 본 과업은 본 과업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실태를 파악하여 저소득가구의 소득계층 및 주거유형 등에 따른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및 부담가능한 주택공급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며,
○ 서울시 주택공급, 주거환경개선 등의 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의 연계·체계화방안을 제시하여, 우리시 주택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한 단계 증진시키고자 함 ○ 현재 우리시는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및 다양한 주거복지제도(주택바우처 제도, 전세보증금 융자 및 상담센터 운영, 임대주택 보증금 융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책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의 주거현황 및 실태, 주거복지 요구사항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주거복지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적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존재함
○ 상당수준의 저소득가구가 주거수준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증적 조사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구특성 및 주거환경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주거복지 및 주거재생정책이 부재함
○ 유사 선행연구로써 국토해양부의 주거실태조사 등이 존재하나, 조사대상 및 조사목적에 있어 전국의 주거실태 및 현황 등을 파악함이 주목적이므로 우리시주거복지정책 수립시 필요로 하는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저소득가구 주거실태파악
○ 해외선진국의 저소득가구 주거복지정책 및 불량·노후주택 밀집지역 거주가구의 관리·지원 사례 사례조사
○ 저소득가구 주거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신규 정책사업 발굴 및 제시
○ 저소득가구의 소득계층 및 주거유형 등 거주지역과 가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및 부담가능한 주택공급계획 수립
○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환경개선·관리정책의 연계 및 체계화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