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7457
• 연도 : 2017
• 용역명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추진계획
• 입력일 : 2017-03-21
• 추진상황 : 부서자체평가 제출
• 용역수행기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용역기간 : 2017-07-21 - 2018-03-18
• 책임연구원 : 김대익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230,205천원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05-01 - 2018-02-28
• 연구내용 : ○ 집수리 관련 정책지원 및 사업 진단 - 집수리 지원 관련 중간조직 및 업체 현황 파악 - 집수리 지원 관련 중앙부처 및 서울시 관련 정책 현황 파악 - 서울시 집수리 지원센터 27개소 추진실적 분석 및 진단 - 서울시 주택개량상담실 운영 분석 및 진단 - 주택유형별 샘플 조사 - 집수리 지원 정책 및 현황 분석을 통한 한계점 도출 ○ 집수리 지원정책의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 설정 - 서울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정책에 대응하는 집수리 지원 기본방향 설정 - 집수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른 세부 정책 추진 목표 설정 ○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제안 -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 도출 ○ 집수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 -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세부과제별 중장기 로드맵 수립 - 2018년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방안 제시 - 집수리 지원 관련 제도의 개선사항 제시
• 담당자 : 이동호
• 연구수행기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초록

○ 과제명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수립용역
○ 공간적 범위
- 위치 : 서울특별시 전역
- 면적 :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4층 이하 저층주거지
○ 내용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에 따라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7년
- 단 기 : 2018~2022년(5년), 장 기 : 2023~2032년(10년)
○ 과업의 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주거환경정비 패러다임이 전면 철거에서 보전·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체계적인 주택관리 행정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
○ 그 동안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
○ 본 용역에서는 저층주택 거주민 누구나 쉽게 집수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을 마련할 있도록 서울특별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계획 단계에서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분석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집수리 관련 정책지원 및 사업 진단
- 집수리 지원 관련 중간조직 및 업체 현황 파악
- 집수리 지원 관련 중앙부처 및 서울시 관련 정책 현황 파악
- 서울시 집수리 지원센터 27개소 추진실적 분석 및 진단
- 서울시 주택개량상담실 운영 분석 및 진단
- 주택유형별 샘플 조사
- 집수리 지원 정책 및 현황 분석을 통한 한계점 도출
○ 집수리 지원정책의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 설정
- 서울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정책에 대응하는 집수리 지원 기본방향 설정
- 집수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른 세부 정책 추진 목표 설정
○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제안
-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 도출
○ 집수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
-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세부과제별 중장기 로드맵 수립
- 2018년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방안 제시
- 집수리 지원 관련 제도의 개선사항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