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예산일몰제 도입 방안 연구 -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문서 본문
- 번호 : 4387
- 연도 : 2010
- 용역명 : 예산일몰제 도입 방안 연구 -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 입력일 : 2010/04/05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10/04/01 - 2010/10/31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5280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10/04/23 -
- 연구내용 : ○ 일몰제 적용사례 조사·분석 - 현행 법령·연구자료 조사·분석 - 일몰제 적용기관 방문조사 → 문제점 도출로 우리시에 맞는 제도도입을 위한 방안 도출 ○ 일몰제 도입 방안 마련 : 실태분석·전문가 자문 병행 - 사업별 예산운용 유형 및 실태 조사,분석 -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대상 사업 선정 - 성과평가 지표 개발
- 담당자 : 조영준
- 연구수행기관 : 예산담당관
문서 설명
초록
○ 일몰제 적용사례 조사·분석- 현행 법령·연구자료 조사·분석
- 일몰제 적용기관 방문조사
→ 문제점 도출로 우리시에 맞는 제도도입을 위한 방안 도출
○ 일몰제 도입 방안 마련 : 실태분석·전문가 자문 병행
- 사업별 예산운용 유형 및 실태 조사,분석
-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대상 사업 선정
- 성과평가 지표 개발
문서 정보
| 관리번호 | D0000000714757 | 분류 | 교통 |
|---|---|---|---|
| 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심사결과 | 제공부서 | |
| 작성자(책임자) | 조영준 | 생산일 | 2010-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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