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13538224176
• 연도 : 2021
• 용역명 : 서울시 민간보조사업자 성과평가 시범모델 운영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 입력일 : 2021-02-17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용역기간 : 2021-04-08 - 2021-12-31
• 책임연구원 : 안성호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54,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민간보조사업자 성과평가 시범모델 운영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03-01 - 2021-12-31
• 연구내용 : ○ 민간보조 공모사업 실태조사 및 관계자 의견수렴 ○ 성과평가 시범모델 운영 ○ 지속가능한 성과평가 운영모델 개발 ○ 우수보조사업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방안 제시
• 담당자 : 배소희
• 연구수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초록

○ 용 역 명 :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시범모델 운영을 위한 학술용역
○ 시범모델 : 정량적 성과측정이 용이한 민간보조사업(3~5개) 사업수행자
○ 용역기간 : 2021. 4월 ~ 2021. 12월(9개월)
○ 수행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민간보조사업의 규제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환 필요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 협치 거버넌스의 필요성 증대
○ 보조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미흡으로 우수 사업자에 대한 유인책 미흡
- 개별 사업자에 대한 성과평가는 사업부서 재량으로,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 및 차년도 보조사업 참여에 대한 유인책 부족
○ 보조사업자 대상 객관적？전문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환류체계 마련
- 보조사업자의 적극적 성과 창출 및 사업 효과 제고 가능 ○ 민간보조 공모사업 실태조사 및 관계자 의견수렴
○ 성과평가 시범모델 운영
○ 지속가능한 성과평가 운영모델 개발
○ 우수보조사업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