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6017
• 연도 : 2020
• 용역명 : 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학술용역
• 입력일 : 2020-07-06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20-09-08 - 2021-03-04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67,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학술용역
• 사업기간 : 2020-09-01 - 2021-01-31
• 연구내용 : ○ 서울시 기후예산제의 의의 및 필요성 정립 ○ 기후영향을 고려한 국내외 제도 등 현황 분석 ○ 서울시 예산에 대한 기후예산적 성격의 사업 분류 및 목록화 ○ 서울시 기후예산 편성 기준 마련(편성방법·절차, 산출근거 및 평가기준 등) ○ 서울시 기후예산제 제도화 방안 등
• 담당자 : 오경석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이상기후·바이러스·세균 등도 기후변화 영향의 하나로 인식, 향후 도시정책 추진시 기후변화영향 고려 강조
○ 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기후영향분석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부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부문별 산출기초 등 기후예산제 가이드라인 마련하고자 함 ○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탈탄소 경제사회 전환대책 마련 필요
○ 코로나19 이후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기후 및 생태적 위기 대응이 가능한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 고조
○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 도입을 위한 연구 필요 ○ 서울시 기후예산제의 의의 및 필요성 정립
○ 기후영향을 고려한 국내외 제도 등 현황 분석
○ 서울시 예산에 대한 기후예산적 성격의 사업 분류 및 목록화
○ 서울시 기후예산 편성 기준 마련(편성방법·절차, 산출근거 및 평가기준 등)
○ 서울시 기후예산제 제도화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