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1237
• 연도 : 2018
• 용역명 :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
• 입력일 : 2018-09-03
• 추진상황 : 부서자체평가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중원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9-01-17 - 2019-08-16
• 책임연구원 : 김도완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32,900천원
• 사업명 :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8-11-01 - 2019-01-31
• 연구내용 : ○ 자치분권로드맵에 따른 서울시 자치경찰의 수행 사무 및 필요인력, 예산 등 분석 - 전체 경찰사무(438개) 중 자치분권로드맵에서 확정된 자치경찰 사무와 이에 따른 인력, 재산 이관 방안 - 국가직→지방직 전환에 따른 경찰공무원 급여 보전방안 및 예산소요 ○ 투명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서울 자치경찰의 인사제도 운영방안 -서울시 경찰위원회 위원 및 자치경찰서장 등 고위경찰 임명 절차 -승진제도와 연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인적 교류 방안 ○ 지방분권에 부합하는 자치경찰 재정조달 방안 -국세 세수의 지방세 전환, 세외수입의 지방 이전, 국고보조금 확대 등 ○ 서울시 개별사무와 자치경찰 권한의 연계를 통한 행정효율 증진방안 -자치경찰과 협업을 통한 대시민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 담당자 : 유효준
• 연구수행기관 : 중원대학교산학협력단

초록

○ 자치분권로드맵에 따른 서울시 자치경찰의 수행 사무 및 필요인력, 예산 등 분석
○ 투명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서울 자치경찰의 인사제도 운영방안
○ 지방분권에 부합하는 자치경찰 재정조달 방안
○ 서울시 개별사무와 자치경찰 권한의 연계를 통한 행정효율 증진방안 ○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치분권로드맵을 ’18.8월말 확정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이번 로드맵에서 자치경찰제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음
○ 자치경찰제 관련 기존 연구들은 자치경찰 모델 수립에 국한되어, 금번 자치경찰제 확정에 따른 조직·인사·재정 분야 연구가 새롭게 필요 ○ 자치분권로드맵에 따른 서울시 자치경찰의 수행 사무 및 필요인력, 예산 등 분석
- 전체 경찰사무(438개) 중 자치분권로드맵에서 확정된 자치경찰 사무와 이에 따른 인력, 재산 이관 방안
- 국가직→지방직 전환에 따른 경찰공무원 급여 보전방안 및 예산소요
○ 투명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서울 자치경찰의 인사제도 운영방안
-서울시 경찰위원회 위원 및 자치경찰서장 등 고위경찰 임명 절차
-승진제도와 연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인적 교류 방안
○ 지방분권에 부합하는 자치경찰 재정조달 방안
-국세 세수의 지방세 전환, 세외수입의 지방 이전, 국고보조금 확대 등
○ 서울시 개별사무와 자치경찰 권한의 연계를 통한 행정효율 증진방안
-자치경찰과 협업을 통한 대시민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