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7957
• 연도 : 2016
• 용역명 : 시 재정운용에의 시민참여 확대방안 연구
• 입력일 : 2017/07/06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나라살림연구소
• 용역기간 : 2016/11/28 - 2017/06/27
• 책임연구원 : 정창수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시 재정운용에의 시민참여 확대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6/11/22 - 2017/06/27
• 연구내용 : - 예산과정상 다양한 시민참여예산·시민발의형 참여예산제 도입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 및 한계점 분석에 따른 발전방안 모색 - 시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해외 대도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수집 및 분석
• 담당자 : 정소진
• 연구수행기관 : 나라살림연구소

초록

- 예산과정상 다양한 시민참여예산·시민발의형 참여예산제 도입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 및 한계점 분석에 따른 발전방안 모색
- 시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해외 대도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수집 및 분석 - 예산편성, 집행 등 재정분야에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해외 대도시에 대한 사례연구 필요
- 시 정책변화, 지역사회의 변화 등 새로운 변화에 요구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시민참여방안 마련 필요 - 예산과정상 다양한 시민참여예산·시민발의형 참여예산제 도입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 및 한계점 분석에 따른 발전방안 모색
- 시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해외 대도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수집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