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60614932988
• 연도 : 2023
• 용역명 : 2023년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원가 산정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
• 입력일 : 2022-08-16
• 추진상황 : 보고회 제출
• 용역수행기관 : 한울회계법인
• 용역기간 : 2023-04-19 - 2023-12-14
• 책임연구원 : 남기봉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10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원가 산정 및 발전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23-02-01 - 2023-09-30
• 연구내용 : ㅇ 마을버스 일반현황 분석 ㅇ 마을버스 노선별 운행계통 분석 - 노선의 노선길이, 기종점, 운행시간, 운행횟수, 배차간격, 다른 대중교통과의 중복도, 저상버스 운행 가능 여부 등 ㅇ 마을버스 업계의 재정 및 고용현황 분석 ㅇ 마을버스 이용 및 운영실태 분석 ㅇ 운송원가, 지원 한도액 설정, 지원기준 관련 적정성 검토 및 기준 재설정 -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및 재정지원기준액 표준산정기준 제시 - 업계 운송원가 산정 적정성 검토(항목별 적정성, 중복·과다계산 여부 등) - 각 마을버스 업체별 보유 및 운행차량 대수 대비 정비직 직원, 임원, 관리직 직원의 적정인원 및 적정 임률 산정 기준 마련 - 근로기준법 준수 및 각 마을버스 업체별 운영방식에 근거한 운수종사자의(운전직) 버스 1대당 표준 근무인원 산정 ㅇ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적정이윤 합리적 산정방식 제시 ㅇ 마을버스 요금과 환승할인 손실액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마을버스 재정지원제도 검토 및 마을버스 요금변화에 따른 운송수입금 분석 - 마을버스 요금 수준현황 분석 및 대중교통 요금변화에 따른 운송수입금 분석 ㅇ 국내 특별시·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원가와의 비교 및 분석 ㅇ 마을버스 업계는 대체 교통수단 수요 증가와 코로나19 감염증 발병 이후 시민의 생활방식에 변화 등에 맞는 중장기적인 발전방안 제시 - 신설 예정인 경전철 노선과 중복도가 높은 마을버스 노선 조사 후 운영방식 제안 - 기술발전, 주변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마을버스 법·제도 개선방안 제안 - 해외 선진국 및 타 지자체 수요대응형 버스 도입사례 조사 후 도입방안 검토 ㅇ 마을버스 업계 현황분석을 기초로 한 개선방안 제시 - 마을버스 경영·서비스 평가제도의 개선안 제안(평가항목, 평가지표 등) - 노선별 저상버스가 운행 불가능한 구간 정리 및 개선방안 제시 -「마을버스 준공영제」전환 시 예상되는 효과 및 한계점 등 검토
• 담당자 : 박은영A
• 연구수행기관 : 한울회계법인

초록

○ 용 역 명 :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원가 산정 및 발전방안 연구
○ 기간/소요예산 : 2023.2.~ 9. / 10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2015년 ~ 2023년
- 공간적 범위 : 국내(17개 지방자치단체(특광시도)), 해외(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 내용적 범위 : 코로나19 이후 마을버스 운영실태·재정지원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제시 ○ 코로나19 감염증 발병 이후 마을버스 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업계가 침체되어 있고 그에 따라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 재정지원액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서 마을버스 현황분석을 통해 발전방안 마련
○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검토 의무화
- ‘기준운송원가’는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산정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액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정밀한 분석(재무제표, 결산서 등)을 통한 산정이 필수
○ 대체 교통수단(경전철 등) 확대 및 기술발전(저상버스 도입, 수요대응형 버스)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대비해 마을버스 맞춤형 운영방안 마련 ㅇ 마을버스 일반현황 분석
ㅇ 마을버스 노선별 운행계통 분석
- 노선의 노선길이, 기종점, 운행시간, 운행횟수, 배차간격, 다른 대중교통과의 중복도, 저상버스 운행 가능 여부 등
ㅇ 마을버스 업계의 재정 및 고용현황 분석
ㅇ 마을버스 이용 및 운영실태 분석
ㅇ 운송원가, 지원 한도액 설정, 지원기준 관련 적정성 검토 및 기준 재설정
-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및 재정지원기준액 표준산정기준 제시
- 업계 운송원가 산정 적정성 검토(항목별 적정성, 중복·과다계산 여부 등)
- 각 마을버스 업체별 보유 및 운행차량 대수 대비 정비직 직원, 임원, 관리직 직원의 적정인원 및 적정 임률 산정 기준 마련
- 근로기준법 준수 및 각 마을버스 업체별 운영방식에 근거한 운수종사자의(운전직) 버스 1대당 표준 근무인원 산정
ㅇ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적정이윤 합리적 산정방식 제시
ㅇ 마을버스 요금과 환승할인 손실액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마을버스 재정지원제도 검토 및 마을버스 요금변화에 따른 운송수입금 분석
- 마을버스 요금 수준현황 분석 및 대중교통 요금변화에 따른 운송수입금 분석
ㅇ 국내 특별시·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원가와의 비교 및 분석
ㅇ 마을버스 업계는 대체 교통수단 수요 증가와 코로나19 감염증 발병 이후 시민의 생활방식에 변화 등에 맞는 중장기적인 발전방안 제시
- 신설 예정인 경전철 노선과 중복도가 높은 마을버스 노선 조사 후 운영방식 제안
- 기술발전, 주변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마을버스 법·제도 개선방안 제안
- 해외 선진국 및 타 지자체 수요대응형 버스 도입사례 조사 후 도입방안 검토
ㅇ 마을버스 업계 현황분석을 기초로 한 개선방안 제시
- 마을버스 경영·서비스 평가제도의 개선안 제안(평가항목, 평가지표 등)
- 노선별 저상버스가 운행 불가능한 구간 정리 및 개선방안 제시
-「마을버스 준공영제」전환 시 예상되는 효과 및 한계점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