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6157
• 연도 : 2021
• 용역명 : 택시 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 입력일 : 2020-07-30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21-04-14 - 2021-12-09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100,000천원
• 사업명 : 택시 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 사업기간 : 2021-03-15 - 2021-10-15
• 연구내용 : ○ 서울시 택시운영 및 요금체계 현황 - 서울시 택시현황 및 요금제도 변화 - 사회적, 경제적 여건 검토, 국내외 요금체계 사례 및 비교 ○ 서울시 택시운행 실태 - 영업거리, 영업횟수, 운행대수, 운송수입 등 이용실적분석 - 택시 이용특성, 타 산업의 요금체계등 분석해 정책 시사점 도출 ○ 택시운송원가 산정 - 재주제표, 결산서 등 분석을 통한 운송원가 산정(전문회계법인) ○ 택시업계의 요금조정 요구안에 대한 자료 검증 ○ 각계 의견수렴을 통한 택시요금체계 개선방안 - 이해 당사자 등 각계가 참석하는 토론회 등 의견수렴 - 택시유형, 시간대별, 탑승인원 등에 따른 요금 다양화, 할증제 도입방안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자 경영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물가변동 등을 고려한 요금제도 개선방안 마련
• 담당자 : 이병욱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전액관리제 시행(’20년)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 등 외부환경변화 등 실태분석을 통한객관적 택시운송원가 산정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자 경영개선, 대시민 택시서비스 개선 등 대책마련과 이를 위한 적정요금(안) 마련 ○ 다수의 조사표본과 운행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회계학과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정확한 검증 필요
○ 택시 서비스와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체계의 마련을 위해서는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과학적 분석 필요
○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운송원가, 운송실적을 토대로 택시요금조정의 여부, 요금체계개선 등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 ○ 서울시 택시운영 및 요금체계 현황
- 서울시 택시현황 및 요금제도 변화
- 사회적, 경제적 여건 검토, 국내외 요금체계 사례 및 비교
○ 서울시 택시운행 실태
- 영업거리, 영업횟수, 운행대수, 운송수입 등 이용실적분석
- 택시 이용특성, 타 산업의 요금체계등 분석해 정책 시사점 도출
○ 택시운송원가 산정
- 재주제표, 결산서 등 분석을 통한 운송원가 산정(전문회계법인)
○ 택시업계의 요금조정 요구안에 대한 자료 검증
○ 각계 의견수렴을 통한 택시요금체계 개선방안
- 이해 당사자 등 각계가 참석하는 토론회 등 의견수렴
- 택시유형, 시간대별, 탑승인원 등에 따른 요금 다양화, 할증제 도입방안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자 경영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물가변동 등을 고려한 요금제도 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