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60638598277
• 연도 : 2023
• 용역명 : 택시 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용역
• 입력일 : 2022-08-16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23-07-17 - 2024-02-11
• 책임연구원 : 박형수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100,000천원
• 사업명 : 택시 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용역
• 사업기간 : 2023-03-01 - 2023-10-01
• 연구내용 : ○ 서울시 택시운영 및 요금체계 현황 - 서울시 택시현황 및 요금제도 변화 -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국내외 요금체계 사례 및 비교 ○ 서울시 택시운행 실태 - 시간대/요일/월별 등 실적분석 : 영업거리(횟수), 운행대수, 운송수입 등 - 택시 이용특성, 타 산업의 요금체계 등 분석해 택시요금 정책 시사점 도출 ○ 택시운송원가 산정 - 재무제표, 결산서 등 분석을 통한 택시운송원가 산정(전문회계법인) - 항목별 택시운송원가 산정 및 기준 제시 ○ 택시업계의 요금조정 요구안에 대한 자료 검증 - 관련 법 적합성 여부, 운행실적 및 운송원가에 대한 비교 검증 ○ 각계 의견수렴을 통한 택시요금체계 개선방안 - 이해당사자 협의와 각계에서 참석하는 토론회 등 개최해 의견수렴 - 택시유형, 시간대별, 결제수단별, 탑승인원 등에 따른 요금 다양화와 할증제 도입방안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자 경영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물가변동. 심야승차난 완화 등을 고려한 요금제도 개선방안 마련
• 담당자 : 이병욱
• 연구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초록

○ 용 역 명 : 택시 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 용익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연구내용 : 택시 운영현황 및 실태 분석, 254개 전체 회사 경영상황 관련자료 분석,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경영개선, 심야승차난 완화 등을 감안한 적정 요금(안) 마련 ○ 다수의 조사표본과 운행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회계학과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정확한 검증 필요
- 관련 정책, 요인별 운송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
○ 택시 서비스와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체계의 마련을 위해서는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과학적 분석 필요
○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운송원가, 운송실적을 토대로 택시요금조정의 여부, 요금체계개선 등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 ○ 서울시 택시운영 및 요금체계 현황
- 서울시 택시현황 및 요금제도 변화
-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국내외 요금체계 사례 및 비교
○ 서울시 택시운행 실태
- 시간대/요일/월별 등 실적분석 : 영업거리(횟수), 운행대수, 운송수입 등
- 택시 이용특성, 타 산업의 요금체계 등 분석해 택시요금 정책 시사점 도출
○ 택시운송원가 산정
- 재무제표, 결산서 등 분석을 통한 택시운송원가 산정(전문회계법인)
- 항목별 택시운송원가 산정 및 기준 제시
○ 택시업계의 요금조정 요구안에 대한 자료 검증
- 관련 법 적합성 여부, 운행실적 및 운송원가에 대한 비교 검증
○ 각계 의견수렴을 통한 택시요금체계 개선방안
- 이해당사자 협의와 각계에서 참석하는 토론회 등 개최해 의견수렴
- 택시유형, 시간대별, 결제수단별, 탑승인원 등에 따른 요금 다양화와 할증제 도입방안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자 경영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물가변동. 심야승차난 완화 등을 고려한 요금제도 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