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5077
• 연도 : 2011
• 용역명 : 마을버스 운임 및 재정지원 합리화 방안 연구
• 입력일 : 2011/02/18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 용역기간 : 2011/05/09 - 2011/10/25
• 책임연구원 : 신성일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마을버스 운임 및 재정지원 합리화 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1/05/11 - 2011/10/10
• 연구내용 : ○ 마을버스 경영분석 및 원가분석 - 마을버스업체 일반현황 분석 - 마을버스 업체 경영분석 - 운송수익금분석 - 실적 운송원가분석 - 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 마을버스 경영개선 방안 제시 ○ 마을버스 적정 요금 산정 - 마을버스 수익금대비 운송원가분석 - 요금수준의 적정성 검토 및 적정요금수준 산정 ○ 마을버스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 - 현재의 재정지원방법의 검토 - 마을버스 재정지원액 및 향후 전망예측 -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재정지원기준 도출
• 담당자 : 김치훈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초록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마을버스 121개 업체, 전 노선 및 전체 보유대수(운행대수)
- 시간적 범위
ㆍ마을버스 운송실적 및 실적원가 : 2010년 1월 ~ 12월
ㆍ표준원가 및 재정지원금 기준안 : 2011년
- 내용적 범위
ㆍ마을버스 경영분석 및 원가분석
ㆍ마을버스 적정 요금 산정
ㆍ마을버스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 ○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지원은 2010년 14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17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나, 2008년 이후의 유가상승,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시장상황 등이 변하여 2008년에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2004년도에 설정한 우리시 재정지원 기준을 2010년까지 변동없이 운송원가산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변화된 시장상황이 반영된 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적정 마을버스 요금과 합리적 재정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함. ○ 마을버스 경영분석 및 원가분석
- 마을버스업체 일반현황 분석
- 마을버스 업체 경영분석
- 운송수익금분석
- 실적 운송원가분석
- 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 마을버스 경영개선 방안 제시
○ 마을버스 적정 요금 산정
- 마을버스 수익금대비 운송원가분석
- 요금수준의 적정성 검토 및 적정요금수준 산정
○ 마을버스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
- 현재의 재정지원방법의 검토
- 마을버스 재정지원액 및 향후 전망예측
-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재정지원기준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