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2917
• 연도 : 2019
• 용역명 : 서울시 마을버스 정책 합리화 방안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
• 입력일 : 2019-06-05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협동조합사람과교통
• 용역기간 : 2019-12-01 - 2020-12-31
• 책임연구원 : 김순금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10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마을버스 정책 합리화 방안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9-09-15 - 2020-06-15
• 연구내용 : ○ 마을버스 지원 운송원가 적정금액 분석 - 최근 마을버스 업계환경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운송원가 산정 ○ 마을버스 재정지원 제도의 합리성 강화 - 현 적자업체 재정지원 방식의 문제점 검토와 대안 제시 - 만성 적자업체에 대한 보조금 재검토 등 경영 개선노력 촉진 방안 검토 ○ 시와 자치구간 적절한 권한 배분 및 자치구의 실질적 책임 강화 - 서울시와 자치구간 마을버스 관련 사무위임 대상․범위의 합리성 검토 - 마을버스 관련 서울시 노선업무의 전면 위임의 타당성 여부 검토 -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자치구의 행정적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 주52시간 근무제, 휴게시간 보장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 추가 인건비 소요재원, 구인난 해소 및 운전직 확보, 근무환경 개선 등 - 중장기 근무유도를 위한 버스 운전자 양성, 인력 관리체계 개발․구축
• 담당자 : 김희정
• 연구수행기관 : 협동조합사람과교통

초록

○ 용역명 : 서울시 마을버스 정책 합리화 방안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300일(10개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마을버스 전체 업체, 노선, 보유차량
- 시간적 범위 : 2011년~2019년
- 내용적 범위 : 서울시 마을버스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제시 ○ 마을버스 운영의 공공성, 공익성 제고 및 대중교통 체계의 강화 구축
○ 마을버스 업계의 정책적, 제도적 수요를 파악하고 발전 비전 제시
○ 최근 마을버스 주변의 변동 요건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방안 수립 ○ 마을버스 지원 운송원가 적정금액 분석
- 최근 마을버스 업계환경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운송원가 산정
○ 마을버스 재정지원 제도의 합리성 강화
- 현 적자업체 재정지원 방식의 문제점 검토와 대안 제시
- 만성 적자업체에 대한 보조금 재검토 등 경영 개선노력 촉진 방안 검토
○ 시와 자치구간 적절한 권한 배분 및 자치구의 실질적 책임 강화
- 서울시와 자치구간 마을버스 관련 사무위임 대상․범위의 합리성 검토
- 마을버스 관련 서울시 노선업무의 전면 위임의 타당성 여부 검토
-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자치구의 행정적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 주52시간 근무제, 휴게시간 보장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 추가 인건비 소요재원, 구인난 해소 및 운전직 확보, 근무환경 개선 등
- 중장기 근무유도를 위한 버스 운전자 양성, 인력 관리체계 개발․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