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8557
• 연도 : 2018
• 용역명 : 도로 공간 입체적 활용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 입력일 : 2017-08-11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8-03-01 - 2019-12-12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300,000천원
• 사업명 : 도로 공간 입체적 활용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 사업기간 : 2018-03-01 - 2019-02-28
• 연구내용 : ○ (가칭)『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검토 및 문제점 등 쟁점 분석 - 관계 법령 및 지침 등 기준 검토, 입체복합 개발사업의 개념 정립 ○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 사례 조사 등 - 국내 및 국외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 개발사례의 조사 ○ 입체․복합화 개발사업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대응 개선 방안 마련 - 공공의 Open Space에 대한 민간 개발 허용에 따른 난개발 등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입체복합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공간적 관리 문제, 환경 및 도시경관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 기준 제시 -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 개발사업 필요 또는 가능지역에 대한 유형화 및 입지적 기준 마련 - 유형별 입체복합화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 개발사업의 범위,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 등 개발 기준 마련 - 생활권역별 연계 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기능 유치방안 마련 - 도시경관축 확보 및 바람길 등 도시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 법제도 개선방안마련등
• 담당자 : 구인효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입체복합화 기준 마련
- 공공 Open Spacr의 무분별한 민간 개발 지양
- 도시공간 관리, 도시경관 및 환경관리적 부영향 최소방안 마련 및 세부 기준 수립
- 도시공간의 합리적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중앙정부의 관련법령 제정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하위 법령 및 기준 제정시 서울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관련기준 검토 등 사전 대비 필요
○ 도로 및 도로와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입체․복합 개발이 도시관리 및 도시경관, 환경에 미치는 부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입지적 여건과 유형,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 등 ○ (가칭)『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검토 및 문제점 등 쟁점 분석
- 관계 법령 및 지침 등 기준 검토, 입체복합 개발사업의 개념 정립
○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 사례 조사 등
- 국내 및 국외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 개발사례의 조사
○ 입체․복합화 개발사업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대응 개선 방안 마련
- 공공의 Open Space에 대한 민간 개발 허용에 따른 난개발 등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입체복합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공간적 관리 문제, 환경 및 도시경관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 기준 제시
-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 개발사업 필요 또는 가능지역에 대한 유형화 및 입지적 기준 마련
- 유형별 입체복합화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 개발사업의 범위,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 등 개발 기준 마련
- 생활권역별 연계 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기능 유치방안 마련
- 도시경관축 확보 및 바람길 등 도시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 법제도 개선방안마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