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1757
• 연도 : 2019
• 용역명 : 도시관리 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 입력일 : 2019-01-30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9-12-03 - 2020-12-31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500,000천원
• 사업명 : 도시계획 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
• 사업기간 : 2019-03-01 - 2020-09-30
• 연구내용 : 가. 서울시 높이 관련 계획·제도 및 높이관리 실태 분석 나. 지상공간의 합리적 높이관리 원칙과 방향 제시 다. 지역별·특성별 실효성 있는 높이관리 방안 마련 라. 관련 법제도 및 지침 개선방안 제시 마 . 한강변·중심지체계 상 주요거점 경관시뮬레이션 및 높이관리기준 검토
• 담당자 : 이유희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2030 서울플랜에 의한 높이관리, 경관기본계획 등 서울시 관리원칙 하에 지역특성별 정교한 높이관리방안 마련
- 서울시 높이 관련 계획·제도 및 높이관리 실태 분석
- 지상공간의 정교한 높이관리 원칙과 방향 제시
- 지역별·특성별 실효성 있는 높이관리 방안 마련 ○ 지역 특성에 맞는 정교한 높이관리를 통해 서울 이미지 상승 필요
○ 명확한 높이관리 원칙 제시로, 높이관리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고질적 민원 예방
○ 용도지역․지구, 건축․사업기준 등 기존 제도의 분석을 통해 규제와 유도가 균형을 이루는 높이관리기준 마련 필요 가. 서울시 높이 관련 계획·제도 및 높이관리 실태 분석
나. 지상공간의 합리적 높이관리 원칙과 방향 제시
다. 지역별·특성별 실효성 있는 높이관리 방안 마련
라. 관련 법제도 및 지침 개선방안 제시
마 . 한강변·중심지체계 상 주요거점 경관시뮬레이션 및 높이관리기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