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9017
• 연도 : 2018
• 용역명 :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및 격차해소에 관한 연구용역
• 입력일 : 2017/08/22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8/03/02 - 2019/01/18
• 책임연구원 : 김승연
• 용역분야 : 복지·보건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및 격차해소에 관한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8/03/02 - 2018/11/30
• 연구내용 : ○ 서울시민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조사표본 : 25개 자치구별 기초통계 생산 및 비교 분석 가능하도록 최소 표본규모 4,000가구 이상 확보 및 유지 - 조사내용 : 생활실태(주거, 건강, 경제활동 등), 복지욕구(복지정책 방향, 선호도,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등), 복지정책 성과(우리시 정책 인지도, 체감 만족도 등) ※ 가능한 한 ’15년 조사항목과 동일성을 유지하되 필요 시 심층조사 실시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지침상의 욕구조사 항목 반영 (보건복지부, ’17.9월경 시달 예정) ○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배치의 적정성과 균형성 확보방안(2016)」연구결과인 격차지표(인프라 공급지표), 비형평성계수, 수요공급지수 분석을 바탕으로 자치구간 격차 완화 및 수급 적정성 정책목표 개발
• 담당자 : 손다래
• 연구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초록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2018. 1 ~ 2018.10)
○ 용역목적 : 시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및 지역 간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근거자료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 시간적 범위 : 2018
- 내용적 범위 : 서울시민 복지실태 및 복지요구 조사 및 결과 분석,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제9조)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목표수립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및 관련지침
· (제35조) 시도지사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침)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수요의 현황과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집행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실증적 통계자료 구축 필요
- 우리시는 ’13년부터 서울시민의 복지수준 및 분야별 실태조사 실시
- ’16년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역 간 복지수준 격차 파악을 위한 조사 의무화
○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 향후전망을 바탕으로 「제4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
합리성 확보 가능
- 동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서울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18.8월부터 계획 수립 착수예정(’18.12월 보건복지부 제출) ○ 서울시민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조사표본 : 25개 자치구별 기초통계 생산 및 비교 분석 가능하도록 최소 표본규모 4,000가구 이상 확보 및 유지
- 조사내용 : 생활실태(주거, 건강, 경제활동 등), 복지욕구(복지정책 방향, 선호도,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등), 복지정책 성과(우리시 정책 인지도, 체감 만족도 등)
※ 가능한 한 ’15년 조사항목과 동일성을 유지하되 필요 시 심층조사 실시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지침상의 욕구조사 항목 반영 (보건복지부, ’17.9월경 시달 예정)
○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배치의 적정성과 균형성 확보방안(2016)」연구결과인 격차지표(인프라 공급지표),
비형평성계수, 수요공급지수 분석을 바탕으로 자치구간 격차 완화 및 수급 적정성 정책목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