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4697
• 연도 : 2016
• 용역명 :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적정성 및 균형배치를 위한 연구용역
• 입력일 : 2016/04/01
• 추진상황 : 종합평가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6/06/14 - 2017/03/31
• 책임연구원 : 김경혜 선임연구위원
• 용역분야 : 복지·보건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적정성 및 균형배치를 위한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6/06/14 - 2017/03/31
• 연구내용 : - 서울시 지역별 사회복지 인프라 공급 및 운영실태, 문제점 분석 - 서울시민의 지역별 복지수급 실태와 복지수요 비교분석 -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과 복지수준 격차 분석 -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균형배치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 사회복지시설 활용도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개선방안 - 지역복지 역할 주체간 역할분담과 관계설정 방안
• 담당자 : 빈재석
• 연구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초록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 수의계약 사유
* 사회복지 인프라의 이용권 분석 등 공간적 분석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뿐 아니라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도 다수 확보하고 있는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
* 본 과업은 사회복지 인프라의 공급실태부터 복지시설의 역할과 전달체계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의 참여가 필요. 다양한 관련자들의 의견수렴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연구기관이나 개인 연구자보다 연구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서울연구원이 본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시는 사회복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자치구별 복지시설 수급에 대한 불균형 발생하여 서울시 지역별 복지인프라 수급과 운영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복지 인프라 배치의 적정성과 균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
* 노인복지시설 공급은 자치구간 2.1배, 장애인복지시설은 6.2배 격차 발생
- 이러한 실태 조사 및 분석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조사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시 자체적으로는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전문 학술연구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타당 - 서울시 지역별 사회복지 인프라 공급 및 운영실태, 문제점 분석
- 서울시민의 지역별 복지수급 실태와 복지수요 비교분석
-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과 복지수준 격차 분석
-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균형배치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 사회복지시설 활용도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개선방안
- 지역복지 역할 주체간 역할분담과 관계설정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