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3937
• 연도 : 2016
• 용역명 : 서울시 발달장애인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
• 입력일 : 2016-02-04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6-05-02 - 2017-03-31
• 책임연구원 : 김수현
• 용역분야 : 복지·보건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7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발달장애인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
• 사업기간 : 2016-03-01 - 2016-08-31
• 연구내용 : ○ 서울시 발달장애인의 현황 조사(인구학적 특성) ○ 국내·외 발달장애인 복지정책과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 ○ 서울시 발달장애인 복지자원 실태 분석 ○ 서울시 발달장애인의 욕구조사 ○ 서울시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 서울시 발달장애인의 욕구조사에 따른 사업계획 및 연차별 예산 제시 ○ 서울시 발달장애인 마스터 플랜 수립
• 담당자 : 김희영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서울시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16.1),
조례 제6조(기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
○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지역사회 중심 자립생활 강화 등 서울시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임 ○ 서울시는 2016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특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동법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토록 함
○ 본 연구용역은 서울시 발달장애인(가족 포함) 관련 현황 및 제도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비전, 정책과제
제안을 목적으로 함
- 서울시 정책의 비전, 방향성, 목표, 주요 정책, 그리고 구체적 방안 등을 통해 세부 정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서울시 발달장애인의 현황 조사(인구학적 특성)
○ 국내·외 발달장애인 복지정책과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
○ 서울시 발달장애인 복지자원 실태 분석
○ 서울시 발달장애인의 욕구조사
○ 서울시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 서울시 발달장애인의 욕구조사에 따른 사업계획 및 연차별 예산 제시
○ 서울시 발달장애인 마스터 플랜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