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6594
• 연도 : 2013
• 용역명 : 서울시 노동복지정책 기본방안 연구용역-서울시 취약근로자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중심
• 입력일 : 2012/08/31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3/07/24 - 2014/02/03
• 책임연구원 : 권순원
• 용역분야 : 산업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서울시 노동복지정책 기본방안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3/07/24 - 2013/12/20
• 연구내용 : ○ 서울시 노동복지 현황 및 노동시장 특성 분석 - 서울시 노동복지수준(임금, 노동시간, 안전위생, 복리후생, 휴일제도 등 제반 사항) 실태 및 욕구조사 - 국내외 노동시장 비교, 연구를 통한 서울시 노동시장의 특성 분석 ○ 서울시의 중장기 노동복지정책 추진방향 정립 -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에 정당한 가치가 부여되는 서울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노동정책 추진방향 정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방향 제시 ○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기본권 보호방안 연구 -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확산, 정착 - 노동복지기준선의 필요성 연구 및 기준 설정 - 기타 국내, 외 노동정책사례 연구, 분석 ○ 노동시간 준수를 통한 일자리나누기 추진방안 연구 - 민간기업 노동시간 준수 유도방안(인센티브 등) 연구
• 담당자 : 이미영
• 연구수행기관 :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초록

○ 연구기관 : 미정(공개경쟁입찰로 결정)
○ 연구기간 : 6개월(2013.2월 ~ 7월)
○ 연구내용
- 서울시 노동복지 현황 및 노동시장 특성 분석
- 서울시의 중장기 노동복지정책 추진방향 정립 등 ○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와 경기 위축으로 인한 영세사업장 증가 등 노동시장의 변화로 중앙정부의 노동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대되었으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지방정부가 노동행정을 분담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노동복지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서울시 노동복지 현황 및 노동시장 특성 분석
- 서울시 노동복지수준(임금, 노동시간, 안전위생, 복리후생, 휴일제도 등 제반 사항) 실태 및 욕구조사
- 국내외 노동시장 비교, 연구를 통한 서울시 노동시장의 특성 분석
○ 서울시의 중장기 노동복지정책 추진방향 정립
-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에 정당한 가치가 부여되는 서울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노동정책 추진방향 정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방향 제시
○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기본권 보호방안 연구
-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확산, 정착
- 노동복지기준선의 필요성 연구 및 기준 설정
- 기타 국내, 외 노동정책사례 연구, 분석
○ 노동시간 준수를 통한 일자리나누기 추진방안 연구
- 민간기업 노동시간 준수 유도방안(인센티브 등)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