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769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신영옥 진경은 진경식 03/20 김성보 협 조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주무관 정경일 주무관 강문권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3.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를 보고 드림. Ⅰ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 도정법 제95조제3항에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보조 가능 ○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제4항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50퍼센트 이내 ○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52조제2항에 보조대상(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 너비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 - 시장이 인정하는 제1목, 제2목, 또는 제3목의 지역에서 지형 등에 어울리는 중·저층 등 다양한 주거지 조성을 목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8미터 미만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1) 해발 40미터 이상의 구릉지로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2) 경관보존이 필요한 지역 3) 최고 7층 이하의 저밀도개발지역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시행규칙 제20조 보조금 신청절차 ○ 서울시 주거정비과 - 16451(2019.10.11.)호와 관련하여 Ⅱ 검증 개요 ■ 검증 위원회 개최 ○ 일시 : ○ 장소 : ○ 안건 : ○ 참석자 (총: 8인, 내부: 3인, 외부: 5인) - - - ※ ■ 검증 대상(총2건) 해당구 ○ 추진 경위 - 2 · 사유 : - · ○ 효창제5구역(용산구) 추진 경위 - ’ - · Ⅲ 검증 위원회 개최 결과 ■ 안건1 1) ■ 안건2 ■ 검증위원회의( 1) 2) ·당초: 3)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액 관리 철저. Ⅳ 행정 사항 ？？ 수당 및 비용 지급 등 ○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 - - ○ 다과비 등 집행: 소요 예산100천원 ○ 예산과목: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 / 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지급조치 등 ○ 보조금액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효창제5구역), 자치단체자본보조(204-403-01) ？？ 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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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정비과-4769

D0000039591452